2024-04-26 13:34 (금)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방역체계를 마련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과 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이 강화된다.

4일 정부는 임시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2020년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11조7,000억 원 규모로 편성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는 ▲국민안전-방역체계 가동 및 마스크 시장안정 ▲소상공인·중소기업의 피해 회복기간 마련 ▲비상 지역경제 지원체계 가동 ▲내수회복 지원 ▲투자 및 수출 활력 제고 노력 강화 ▲전방위적 정책역량 집중 등이 담겼다.

저소득층 137만7,000가구 대상 소비쿠폰 지급… 아동 양육 가정 가족돌봄지원 강화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이 마련된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등 137만7,000가구에 저소득층 소비쿠폰이 지급된다. 지역사랑상품권 등 4개월분이 지급되며,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는 월 20만 원, 주거·교육급여 가구는 월 17만 원에 소비쿠폰이 지급된다.

아동수당 대상자는 지역사랑상품권 4개월분이 지급된다. 1인당 월 10만 원이 지급되며, 총 263만 명이 특별돌봄 쿠폰 형태로 지급된다.

또한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중, 보수의 30%를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수령하면 20% 상당의 인센티브를 지급해 소비 활력을 높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어린이집 등 휴원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가족돌봄 지원도 강화된다.

긴급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코로나19 종료 시까지 가족돌봄비용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8세 이하 아동 양육 근로자의 경우 1일 5만 원, 부부합산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되며 최대 5일간(한부모근로자 최대 10일)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마스크 등 시장안정 위한 긴급수급안정조치 추가 실시

마스크 등 보건용품의 시장안정을 위한 정책이 마련된다.

마스크 긴급수급안정조치가 추가 시행돼 국내 마스크 생산량의 90%를 국내 공급으로 추진한다. 약국과 농협, 우체국, 공영홈쇼핑을 통해 일일 마스크 500만 장을 공급하며, 특히 대구·경북지역에 총 1,000만 장이 우선 공급된다.

특히 대구·청도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에 대해서는 마스크 700만 장을 무상으로 우선 공급한다. 의료기관과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200만 장이 지급되며, 취약계층에게는 500만 장이 지급된다.

또한 의료종사자,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다음달까지 약 1억3,000만 장 이상의 마스크를 무상으로 지원하며, 부족한 경우 추가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코로나19 환자 위한 음압병실 120병실 확충… 질병관리본부 신종 감염병 검사역량 강화

더불어,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대한 방역체계가 강화된다.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에 음압병실(120병실)을 확충하고, 감염병 환자의 신속한 이송을 위한 구급차를 전액 국비로 특별 지원한다. 대규모 신종 감염병 발생에 대비해 음압병동을 보유한 감염병 전문병원도 2개소 늘릴 계획이다. 

또한 질병관리본부의 기능을 강화해 신종 감염병 검사역량을 강화하고, 확산 조기방지를 위한 검사·분석 장비를 확충한다. 추후 바이러스 연구소를 설립해 신종 바이러스에 대한 연구와 대응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코로나19 입원·격리자에게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지원하고,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의 특별금융 지원 등을 지속한다. 이번 사태의 양상과 경기흐름을 보고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