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총 ‘정부 대응책 진단’… “초기대응 매뉴얼 등 대책 부제”
“통보형으로 진행되는 긴급돌봄… 돌봄 사각지대 적극 모니터링 필요”
코로나19로 장애인 등이 생활하는 집단거주시설이나 병원 등에서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하면서, 정부는 해당 시설에 코호트 격리 조치를 실시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반면, 정부의 집단감염 대응책이 적절했는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난 24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활동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가 장애계에 끼친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 정부의 대책이 과연 적절했는지 진단했다.
장애인 집단감염 대응책 부재… 초기대응 매뉴얼, 예비안전병원 지정 등 ‘대책 마련해야’
우선 집단감염 사태에서 장애인을 위한 초기대응책 부족 문제가 제기됐다.
지난달 19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청도대남병원은 의료종사자와 환자 256명 중 111명(정신병동 환자 102명, 직원 9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 중 5번째 사망자인 50대 여성은 혈액을 투석하는 신장장애인, 13번째 사망자인 70대 남성은 신장을 이식한 이력이 있는 환자였다.
이에 한국장총 등 12개 장애인단체는 지난달 26일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 요청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지난 5일 모든 환자가 국립중앙의료원 등 18개 국가지정격리병상으로 이송됐다.
한국장총은 이번 사태에 대해 “청도대남병원 건은 집단거주나 수용시설과 같이 집단감염에 취약한 구조에 대한 문제점이 여실이 들어난 사건.”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메르스백서와 같이 집단감염·발병에 대한 초기대응 매뉴얼 제작이 필요하다.”며 “정신건강전문의와 감염내과의 협업체계 구축도 절실히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자가격리 시 신장장애인을 위한 투석 등 대책 부재도 함께 지적됐다.
지난달 23일 대구가톨릭병원 신장투석실 간호사가 확진 판정을 받고 이후 3명의 투석환자가 확진판정을 받는 일이 발생해, 경북 영주지역에서 열감지가 됐던 신장장애인은 투석을 받지 못하자 서울로 이송 후 격리 투석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신장장애인협회에서 의심환자와 자가격리 대상 신장장애인에게 별도 투석병원 마련을 촉구했지만 여전히 정부의 대책이 부재하다는 것.
이에 한국장총은 “감염에 취약한 신장·호흡기장애 등 내부 장애에 대해 지역별 혈액투석이 필요한 인원의 실태를 파악해야 한다.”며 “신속한 격리와 분리, 비상 인접 예비안전병원 지정 등 초기대책을 마련하고, 개인용 보호 장비를 우선적으로 배부하는 방안도 함께 강구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일방적인 긴급돌봄서비스 운영… “긴급돌봄 사각지대 적극 모니터링 필요”
복지관 등 시설 폐쇄에 따라 긴급돌봄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함께 촉구했다.
정부는 장애인·노인생활시설에 대해 코호트 격리를 권고하고 긴급돌봄서비스를 운영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지만 실제 운영에 있어 어려움이 많다는 것이다.
정부의 긴급돌봄서비스를 신청해도 돌봄 담당자와 매칭이 어렵고, 운영시간마저 일방적인 통보형으로 진행되는 등 어려움이 많아 부모들의 직장과 사회생활에도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주장했다.
한국장총은 “IL센터 등 거주·이용시설에 대해 필요한 인력과 물자를 신속하게 지원하고, 장애인 이용시설 휴관에 따라 긴급돌봄 사각지대에 대한 적극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가 심각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우선적인 서비스 마련과 전국 단위의 적절한 대응책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