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당사자 유권자운동은 공약 이행 점검이 우선돼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이하 장총련)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대비해 장애인정책 공약 매니페스토 조사를 실시한다.
장애인정책 공약 매니페스토 조사는 지난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각 정당들이 내놓은 장애인정책 공약들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평가를 통해 이뤄진다.
2016년 당시 주요 정당이었던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 3당에서 발표한 88개의 장애인정책 공약을 대상으로 한다. 분야는 ▲이동권 ▲교육권 ▲건강권 ▲접근권 ▲법제도 ▲자립생활 등으로 구분했으며, 각 항목에 대해 이행정도를 판단하도록 했다.
또한 장애인정책이 공약(公約)을 위한 공약(空約)으로 선거용으로 활용되는 것이 아닌 실제적인 장애인 당사자를 위한 현안 문제 해결로 이어지도록 촉구하고, 새로운 장애인정책 공약 개발을 위한 유의미한 근거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그동안 장총련은 선거 때마다 장애인 유권자운동을 주도함으로써 다양한 장애인 정책 현안 해결, 장애인 당사자의 자기대표성 확보를 위한 장애인 정치세력화, 참정권 보장 강화 등의 정책 공약을 개발해 반영해 왔다.
특히 장총련은 이번 조사를 통해 우리나라 250만 장애인 대중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장애인 당사자 중심의 적극적인 유권자 운동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번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는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와 커뮤니티 케어 정책 등 급변하는 장애인 정책의 패러다임과 국제사회의 장애인 당사자의 인권과 권리의식 중심으로의 중대한 전환 과정에서 치러져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번 선거는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접촉 선거운동이 극히 위축되고, 장애계 역시 장애정책 공약개발을 위한 집합회의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번 조사를 통해 지난 총선에서의 장애인정책 공약을 점검하고, 앞으로 4년간의 장애인정책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해 이번 총선에 대비한 장애인정책 공약을 개발·발표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는 보도자료, 성명서 및 각 정당에 의견서로 배포할 예정이며, 앞으로 배출될 장애인 당사자 국회의원들의 정책 자료로도 제공할 예정이다.
장애인정책 공약 매니페스토 조사에 참여하고 싶은 장애인단체나 관련 관계자들은 장총련 누리집(www.kofod.or.kr)에서 평가지 등을 내려 받아 오는 31일까지 전자우편(kofod@kofod.or.kr)을 통해 보내면 된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