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실현연대, 더민주당과 ‘4.15 총선 정책협약’… 복지계 요구 담아
복지국가실현연대, 더민주당과 ‘4.15 총선 정책협약’… 복지계 요구 담아
  • 박성용 기자
  • 승인 2020.04.0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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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평균 사회복지예산 확보, 종사자 근로환경 개선 등 ‘4대 정책제안’ 협약
“협약이 실천될 수 있도록 함께 힘 보탤 것”
31일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등 26개 단체로 구성된 사회복지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한 단체연대(이하 복지국가실현연대)는 더불어민주당과 ‘4.15 총선 4대 정책’ 협약식을 진행했다.

사회복지계의 건강한 복지제도 마련과 정책 실현에 대한 요구가 정치계에 전달됐다.

31일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등 26개 단체로 구성된 사회복지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한 단체연대(이하 복지국가실현연대)는 더불어민주당과 ‘4.15 총선 4대 정책’ 협약식을 진행했다.

복지국가실현연대는 사회복지의 국가책임제를 실현하고, 다가올 4.15 총선과 2022년 대선에 요구정책이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 사회복지계 26개 단체들이 연대한 단체다.

이번 정책협약은 ▲OECD 국가 평균 사회복지예산 확보 ▲사회복지종사자 근로환경 개선 ▲사회복지종사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수준 급여 현실화 ▲사회복지사업 민·관협치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날 협약식에는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 보건복지위원회 진선미 의원, 전재진 직능본부장, 홍성대 전문의원이 참석했다.

복지국가실현연대에서는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남세도 이사장, 한국사회복지공제회 강선경 이사장,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오승환 회장,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장순욱 회장 등 공동상임대표와 총선지원단장인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 옥경원 대표가 참석했다.

복지국가실현연대 오승환 상임대표는 “우리의 4대 정책제안을 100% 수용해준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이번 협약식이 복지국가 실현에 유의미한 발자취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앞으로 이어질 주요 정당들과의 정책협약을 통해 복지국가실현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복지국가실현연대의 4대 정책과제는 복지국가를 향한 필수조건이며 더불어민주당이 가고자 하는 길과 동일함을 언급하며, 대한민국이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데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설 것을 표명하였고,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이 그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화답했다.

“사회복지예산 확보 중·장기 로드맵 수립해야”… 열약한 사회복지종사자 ‘근로환경 개선’ 촉구 

복지국가실현대는 이번 정책협약을 통해 사회복지예산 증대와 열약한 사회복지종사자의 근로환경을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2015년 기준 GDP(국내총생산) 대비 사회복지지출이 11.2%로, OECD 평균인 22% 대비 절반 정도 밖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

이를 위해 “OECD 국가 평균 사회복지예산 확보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고, 저출산·고령화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국민부담 확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세원 확대, 세수 확충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열악한 사회복지종사자의 근로환경을 개선할 것을 함께 요구했다.

지난 2018년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단축하고, 연장근로의 한도(1주 12시간)가 적용되지 않는 특례업종을 축소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종사자가 300인 이상인 사업체는 2018년 7월부터 시행, 종사자 50인 미만 사업체는 2021년 7월부터 적용되도록 했다.

하지만 24시간 서비스가 제공되는 거주시설 등의 경우 구체적인 해결방안이 미흡하고, 특례업종 폐지에 따라 시간외 수당이 감소되는 등에 대한 우려도 함께 나타났다.

복지국가실현연대는 “거주시설의 경우 24시간 서비스가 제공돼 3교대 근무를 위한 인력증원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예산 및 인력에 대한 구체적 해결방안이 없는 상태다.”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거주시설 등의 3교대 근무형태 전환을 위한 단계적 로드맵을 수립하고, 근로시간 감소에 따른 예산과 인력지원 체계 마련, 합리적 적정인력 기준과 인력지원 확대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실행할 것을 요구했다.

더불어, 사회복지종사자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수준의 급여를 현실화할 것을 요청했다.

복지국가실현연대는 “보건복지부가 임금가이드라인을 매년 발표하고 17개 시도에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있지만,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6개 시도만 준수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전체 사회복지 시설을 대상으로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임금 가이드라인을 개선하고, 사회복지사 인건비 가이드라인 미적용 시설 6개 분야(장기요양, 소규모시설 등) 종사자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처우를 개선할 것.”을 요청했다.

이밖에도 사회복지사업 관련 제도개선 사항은 중·장기 로드맵을 통해 추진,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을 정책제안에 함께 담았다.

한편, 복지국가실현연대는 이번 정책협약을 통해 4.15 총선 사회복지정책 반영과 함께, 향후 실질적인 정책 마련이 이뤄지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이날 복지국가실현연대와 더불어민주당은 ‘4.15 총선 4대 정책’ 정책협약서를 함께 작성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