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 장애인 생존권 쟁취 투쟁 선포… 정책과 예산 수립 등 촉구
장애인 정책과 지역사회에서 배제된 중복 장애인의 권리보장을 향한 투쟁이 선포됐다.
23일 오전 11시 전국장애인부모연대(이하 부모연대)는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복 장애 특성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권리옹호와 가족지원을 위한 구체적 정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2017년 중복장애특별위원회를 구성, 중복 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교육·복지·의료지원 등 지원체계 마련을 요구해 오고 있다.
하지만 최중증 장애와 중복 장애의 경우, 그 인원수가 많지 않고 예산 소요가 커 관련 정책에서 소외돼 왔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새롭게 도입된 주간활동서비스에서도 중복 장애인의 참여는 불가능한 수준이고, 중복 장애인에 대한 보조기구, 의료적 소모품, 가족휴식, 주거, 일자리 등 모든 영역에서 국가적 방임과 차별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
부모연대는 “최중증 장애인과 중복 장애인, 그리고 가족들은 장애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어려움을 온전히 책임져야 했다.”며 “중복 장애인에 대한 방임, 차별적인 교육·복지·노동 서비스체계로 인해 이중 삼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자 부모연대는 지난해 10월 16일 국가인권위원회에 101건에 대한 차별진정을 5개 정부 부처 장관을 향해 정책 대책 마련을 요구했으나, 정부는 이에 대한 방향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더욱이 코로나19로 공적 의료서비스와 복지시스템이 나왔지만, 중복 장애인의 경우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없어 참담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또한 중복 장애인의 경우 지역별·서비스별 지원체계가 다르고, 의무교육인 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지역사회에 참여하지 못한 채 가정 내 돌봄만으로 생활해 오고 있다는 현실도 지적됐다.
부모연대는 “중증 장애인의 권리보장, 소수 장애인의 권리옹호와 가족지원을 위한 전면 투쟁을 선언한다.”며 “중복 장애인과 그 가족의 권리가 보장되고, 제대로 된 서비스가 실현되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투쟁할 것.”이라고 외쳤다.
이에 부모연대는 ▲모든 정부부처 및 국회는 중복장애 인지적인 정책 및 예산 수립 ▲농산어촌 및 도서벽지에 적합한 형태의 복지서비스 지원 체계 구축 ▲중복 장애인에 대한 실태조사 및 서비스 욕구조사에 기반한 서비스 개발 ▲의료비 지원 및 소모품 건강보험 적용 및 보조기구 품목 확대 ▲중복 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교육과정, 보조인력 등 교육지원 대책 수립 ▲중복 장애인의 일할 권리를 위해 직업교육, 직업훈련, 취업까지 현실적인 지원대책 수립 ▲중복 장애인의 낮 활동 지원 및 돌봄대책 수립을 요구하고 나섰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정두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