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13:34 (금)

정신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해 심층적인 연구 사업을 펼칠 ‘정신장애인사회통합연구센터(이하 센터)’가 문을 열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와 법무법인 디라이트(이하 디라이트)는 2일 여의도 이룸센터에 위치한 연구소 사무실에서 개소식을 개최했다.

정신장애인의 인권문제는 오래 전부터 풀리지 않은 사회적인 문제다. 높은 입원률과 입·퇴원 과정, 폐쇄병동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등이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

연구소는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정신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부족 ▲주거지원·직업재활 등 자립지원책 미비 ▲병원 퇴원 이후의 전환지원의 부재 등을 꼽았다.

이러한 점을 반영해 센터는 △정신장애인의 인권과 사회통합을 위한 연구 수행 △정신장애인 당사자 및 단체들과의 연대·협력 △정신장애 관련 정책 개선을 위한 활동 등을 수행한다. 디라이트는 최장 5년 동안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날 연구소 이성재 이사는 “정신장애인의 인권문제는 풀리지 않는 숙제였다. 2015년 정신보건법 헌법소원 청구와 법 개정으로 기대를 가졌지만 체감되는 변화는 없었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실질적인 사회 변화가 따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디라이트 조원희 대표 변호사는 “정신장애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늘 생각해 왔다.”며 “앞으로 정신장애 분야 전문가와 함께 정신장애인의 인권과 사회통합을 위한 의미 있는 결과들을 만들었으면 한다.”고 포부를 밝혔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