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별 자립정착금 최대 1,300만 원 차이… 대전·울산·세종·충남은 올해 지원 없어
김성주 의원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연계한 탈시설 지원체계 만들어야”
장애인시설을 퇴소하는 장애인 100명 중 4명꼴인 4.1%만 장애인자립지원정착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마저도 지역에 따라 최대 1,300만 원까지 차이가 나고, 지원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지자체도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장애인 7,869명이 시설을 퇴소했으나, 자립정착금을 지원받은 경우는 323명 뿐이었다. 주거 지원을 받은 경우는 1,733명 불과했다.
지난 한해만 보면 각 지자체로부터 장애인자립정착금을 지원받은 인원은 146명이었으며, 시설 퇴소 장애인 2,697명 대비 5.4% 수준이었다. 서울이 56명, 부산 18명, 대구 13명, 경기 16명 순으로 시설퇴소 장애인들이 정착금을 지원받았다.
지원금도 지자체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올해 시·도별 장애인자립정착금 지급액은 서울이 1,300만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구·경기·전북·전남·전북·경북·경남·제주가 1,000만 원, 인천·광주 800만 원, 부산 700만 원, 강원 650만 원, 충북 500만 원 순으로 1인당 지급액을 편성했다.
그나마 대전·울산·세종·충남은 시설퇴소 장애인에 대한 지원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특히 최근 3년간 주거 지원을 받은 인원은 1,733명으로 시설퇴소 장애인의 22% 수준이었다.
자립주택 549명, 자립 전 중간단계인 체험홈·시설체험홈 797명, 공동생활가정 422명 순으로 주거를 제공받았다. 주거지원 비율은 제주가 75.9%로 가장 높았고, 대전·울산·세종·강원·충남·전남·경북은 퇴소자에 대한 주거 지원이 10%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지원이 종료된 1,184명의 탈시설 장애인의 주거 유형을 보면 원가정 복귀·공공기관제공 주거·지역사회 자립률은 66.8%(76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시설재입소율이 13.3%(153명), 기타 13.8%(158명), 병원 6.1%(70명) 순으로 집계됐다.
지역별 원가정 복귀·공공기관제공 주거·지역사회 자립률은 전북이 53.3%로 가장 낮았고 충남이 87.5%로 가장 높아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김성주 의원은 “탈시설 장애인 지원정책이 지역에 따라 천차만별이고, 실제 혜택을 보는 장애인의 수도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시설 장애인의 탈시설 수요를 파악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연계한 중앙정부와 광역시도의 탈시설 지원체계를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정두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