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거주시설, 코호트격리가 답인가?”… 인권위에 ‘긴급 탈시설’ 요청
“장애인거주시설, 코호트격리가 답인가?”… 인권위에 ‘긴급 탈시설’ 요청
  • 박성용 기자
  • 승인 2020.10.29 20: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 라파엘의집, 입소자 21명 등 총 33명 코로나19 확진… 해당 시설 폐쇄 조치
“시설 내 가두는 것은 ‘집단 살해’… 탈시설로 비극의 사슬 끊어내야”
29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나라키움 저동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경기도 여주시 라파엘의집의 긴급 탈시설을 촉구하는 진정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했다.

장애인거주시설 내에 반복되는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에 대해, 장애계가 긴급 탈시설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29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는 나라키움 저동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경기도 여주시 라파엘의집의 긴급 탈시설을 촉구하는 진정을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제기했다.

연이은 장애인거주시설 코호트 격리… “시설 폐쇄로 집단 감염 방치시키고 있어” 질타

앞서 지난 24일, 경기도 여주시에 위치한 장애인거주시설 라파엘의집에서 중증 장애인 입소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일이 발생했다. 이에 방역당국은 즉각 집단 거주시설을 폐쇄하는 ‘코호트 격리’ 조치를 취했으며, 이후 역학조사를 통해 29일 0시 기준 입소자 21명과 직원 10명 등 총 3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번 조치에 대해 장애계는 질타의 눈길을 내비쳤다. 위급한 상황에서 이들을 대피시키는 것이 아닌, 오히려 시설을 폐쇄함으로써 장애인들이 집단 감염되도록 방치하고 있다는 것.

지난 26일 중앙방역대책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요양병원·시설 등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 “대부분의 요양·요양시설은 병실 내에 환자의 밀집도가 높고 또 병상 간의 간격이 협소한 등 감염에 취약한 입원환경 등도 지적이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입소자 중에서 확진환자 발생률을 보면 14%에서 어느 시설에서는 100%가 확진된 사례들도 있다는 것이 방역당국의 설명이다. 한번 시설 내에 코로나19가 유입된 경우에는, 시설 내의 전파의 위험은 굉장히 높다는 판단이다.

이처럼 방역당국에서도 집단 거주시설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으나, 단순히 시설 폐쇄 조치를 시행하는 것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환기나 위생관리조차 쉽지 않은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에 코호트 격리를 취하는 것은, ‘보건적 조치’가 아닌 ‘집단 살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전장연은 “라파엘의집 뿐만 아니라, 수많은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자행되는 코호트 격리가 중증 장애인의 코로나19 집단 확진 원인이 되고 있다.”며 “이러한 비극의 사슬을 끊고자 ‘긴급 탈시설’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긴급 탈시설을 요청하고 나선 기자회견 참가자.

장애인들의 희생 강요하는 시설 폐쇄… “단 며칠이라도 위험한 공간에서 빼내야”

이날 장애인 당사자들은 장애인거주시설 내 코호트 격리 조치를 질타하는 한편, 감염 위험에 취약한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로 이들을 탈시설 할 것을 요청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최용기 대표는 “코호트 조치는 시설 안에 있는 장애인들이 죽더라도, 지역사회로써 코로나19가 확산되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즉, 문을 걸어 잠근 채 이들을 감금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면, 계속해서 코호트 격리를 하겠다는 것이 우리 방역의 현실이다. 이렇게 장애인들을 격리시키고 통제시키는 상황에서, 장애인들은 희생하면서 살고 있다.”며 “장애인 인권의 존엄을 존중하고, 작금의 현실은 타파하기 위해 긴급한 탈시설 조치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우리는 정당성의 문제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시설에서 산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출입을 통제하는 것이 제대로 된 방역대책인가.”라고 질문을 던졌다.

이어 “우리는 그들을 시설에 던져둘 수 없다. 아직 준비가 안됐다는 이유로 긴급 탈시설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닌, 단 며칠이라도 위험한 공간에서 나와야한다. 더 이상 장애인들을 방치시켜선 안 된다.”라고 탈시설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