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개편… 시설 집합금지·운영중단 최소화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개편… 시설 집합금지·운영중단 최소화
  • 박성용 기자
  • 승인 2020.11.02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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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발표…장기화 대비 ‘지속가능 방역’ 방점
지역별 격상 기준 세분화… 23종 시설 1단계부터 핵심 방역수칙 의무

오는 7일부터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된다.

이를 통해 서민과 자영업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각종 시설의 집합금지나 운영중단을 최소화 하는 대신, 마스크 착용과 출입자 명단 작성 등 핵심 방역수칙 의무 적용 대상은 확대된다.

또한 각 시설, 활동에 대한 획일적인 조치 대신, 위험도 변화에 따라 단계적으로 운영시간이나 이용인원을 제한키로 했다.

지난 1일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은 오는 7일부터 적용되며, 그전까지는 현행 3단계 구분에 따른 1단계가 유지된다.

이번 조치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급격한 방역대책 변화에 따른 서민경제 충격을 줄이고,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대비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방역체계를 도입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로 세분화… 단계별 발령 기준 대폭 완화

코로나19 유행이 장기화되면서, 이에 대비하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발령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이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는 ▲1단계(생활방역) ▲1.5단계(지역유행 시작) ▲2단계(지역 유형 급속 전파) ▲2.5단계 (전국적 유행 본격화) ▲3단계(전국적 대 유행)로 구분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방역 조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방역 조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일일 지역사회 확진자가 주당 평균 수도권 100명 미만, 충청·호남·경북·경남권 30명 미만, 강원·제주권 10명 미만일 때 1단계가 유지된다.

1단계는 통상적인 방역·의료로 코로나19를 통제할 수 있는 상태로, 일상생활을 하면서 일부 시설과 활동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

1.5단계가 적용되는 권역에서는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인원이 제한된다.

유행이 확산돼 △1.5단계 조치 1주 경과 후에도 확진자가 1.5단계 기준의 배 이상으로 지속되는 경우 △2개 이상 권역에서 1.5단계 유행이 1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전국적으로 1주 이상 일일 신규 확진자가 300명을 초과하는 경우 2단계로 격상한다.

2단계는 해당 권역에서는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 다중이용시설의 이용 자제가 권고된다. 100명 이상의 모임·행사와 유흥시설 영업은 금지되고, 식당은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되며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2.5단계는 의료체계의 통상 대응 범위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정부는 전 국민에게 가급적 집에 머무르며 외출·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최대한 자제할 것을 권고한다. 50명 이상의 모임과 행사는 금지되며, 노래연습장 등은 운영이 중단된다. 주요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9시 이후에 문을 닫는다.

가장 높은 강도인 3단계는 전국적으로 하루 800~1000명 이상 확진자가 나오거나, 더블링(일일 확진자 수가 2배 이상 증가) 현상이 발생할 때 발령된다.

이때 모든 국민은 원칙적으로 집에만 머무르고 다른 사람과 접촉을 최소화하라는 권고가 내려지며, 10인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된다. 음식점·상점·의료기관 등 필수시설 이외의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운영도 중단된다.

3단계 전까지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율적으로 방역조치를 완화해 시행할 수 있으나, 3단계에서는 개별 조치가 불가하다.

다만, 단계 격상시에는 ▲60대 이상 확진자의 비율 ▲중증환자 병상 수용 능력 ▲역학조사 역량 ▲감염재생산 지수 ▲집단감염 발생 현황 ▲감염경로 조사중 사례비율 ▲방역망 내 관리비율 등도 함께 고려한다.

다중이용시설 위험도 평가 체계 재정비…  PC방·결혼식장·백화점도 1단계부터 마스크 착용

또한 정부는 서민 생계에 피해를 주는 시설 운영 중단 조치는 최소화하되, 위험도가 높은 시설이나 활동 특성에 따라 단계적으로 운영 시간이나 이용 인원을 제한하는 등 구체적인 방역체계를 마련했다.

먼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위험도 평가 체계를 기존 고위험·중위험·저위험시설 3단계에서,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2층 구조로 재정비한다.

다중이용시설 분류체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다중이용시설 분류체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유흥시설 5종(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식당·카페 등 9종은 중점관리시설에 포함된다.

이들 중점관리시설의 경우 1단계에서는 마스크 착용, 시설별 이용인원 제한 등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해야 하고, 1.5단계에서는 이용인원 제한, 2단계는 유흥시설 5종 운영중단, 2.5단계 집합금지(영업금지) 조치가 취해진다.

기존 고위험시설로 분류됐던 PC방, 실내체육시설과 영화관, 백화점 등 14종은 일반관리시설로 분류됐다. 이 중 상점, 마트, 백화점 등은 출입자 명단 관리를 하지 않아도 되나, 마스크 착용과 환기소독을 의무화해야 한다. 2.5단계에서는 오후 9시 이후 영업중단, 3단계 집합금지 등의 순서로 조치가 강화된다.

정부는 운영이 가능한 시설들에 대해서도 방역수칙을 한 번이라도 위반할 경우 집합금지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실시한다.

종교활동 등 단계별 방역 조치 마련… 방역수칙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단계별로 보면 마스크의 경우 중점·일반관리시설(1단계)에서 의무적으로 써야 하며, 이후로는 실외 스포츠 경기장(1.5단계), 실내 전체 및 집회·시위(2단계),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2.5단계)로 의무 착용 범위가 넓어진다.

이와 함께 근무·등교·종교활동 시에도 단계별 방역 방안을 준수해야 한다.

예배·미사 등 종교활동 역시 1.5단계와 2단계에서는 각각 전체 좌석 수의 30%와 20% 인원만 참석할 수 있으며, 2.5단계에서는 20명으로 제한이 강화된다. 3단계에서는 1인 영상 예배만 가능하다.

종교활동 대상 단계별 방역 조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종교활동 대상 단계별 방역 조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학교 역시 지역 유행 단계에서는 전교생의 3분의2까지만 등교하며, 2.5단계에서는 3분의1, 3단계에서는 원격 수업으로 전환한다.

또한 현장의 준비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거리두기 단계 격상은 브리핑 등을 통해 사전에 알릴 방침이다.

이밖에도 정부는 국·공립시설의 우수한 방역 관리 상황 등을 고려해 운영을 최대한 보장하기로 했다.

사회복지시설은 취약계층의 돌봄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2.5단계까지 운영한다. 3단계에서는 휴관·휴원을 권고하되,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는 유지한다.

또한 방역조치의 책임성도 강화한다. 오는 7일부터 방역수칙 위반 운영자·관리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는 오는 13일부터 부과한다.

이번 개편에 대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박능후 제1차장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비롯해 지속 가능한 코로나19 대응 체계를 준비하는 이유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국민 여러분의 일상과 경제활동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까지처럼 국민들과 의료인, 정부가 함께 협력하며 한마음으로 대응한다면, 지속 가능하고 일상과 방역이 조화되는 코로나19 대응체계라는 ‘미증유의 해결책’을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