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동착취 형사사건 ‘분석 보고서’ 발간
장애인노동착취 형사사건 ‘분석 보고서’ 발간
  • 박성용 기자
  • 승인 2020.12.11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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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노동력 착취사건 10건 분석… 절차상, 법·제도적 문제점 도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11일 ‘장애인노동착취 형사사건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앞서 '염전노예사건' 국가배상청구소송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대리인단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장애인 노동력 착취 문제 해결을 위해 ‘울력과 품앗이 프로젝트’를 기획했다. 

프로젝트의 결실로 최근 발생한 장애인 노동력 착취사건들을 질적으로 분석해 문제점을 도출, 구체적인 개선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한 최종보고서가 발간됐다.

이번 보고서는 연구에 참여한 활동가, 변호사들이 직·간접적으로 참여했던 장애인 노동력 착취사건 중 10건의 상담·수사 기록, 불기소 이유서, 판결문 등의 자료를 분석했다. 이를 통해 관련된 절차상의 문제점과 법·제도적 문제점을 도출했다.

연구를 통해 ▲‘장애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 ▲근로기준법 적용의 문제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적용 ▲장애인 노동력 착취사건 특성의 이해 ▲피해자 국선변호사·진술조력인 제도 확대, 정당한 편의제공 지원 등의 개선방안을 도출했다. 

또한 장애인 노동력 착취사건에 대한 정의와 식별, 수사, 처벌 등에 관한 국제적인 기준과 해외 사례를 조사하고자 유엔의 국제인권법규들과 유럽인권재판소 등 유럽 각국의 판례, 미국과 영국의 사례들을 다뤘다.

이밖에도 부록을 통해 주한미국대사관의 주선으로 미국 장애인노동인신매매 전문가들과 온라인 간담회를 통해 나눈 내용을 담았다.

발간된 보고서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누리집(cowalk.or.kr)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일선에서 활용 가능하도록 수사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