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복지 사각지대 해소 ‘9대 개선책’ 발표…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
서울시, 복지 사각지대 해소 ‘9대 개선책’ 발표…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
  • 박성용 기자
  • 승인 2021.01.15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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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산기준만으로 생계비 등 지원…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시스템 개선
자치구별 위기가구 방문·모니터링 의무화… 월 1회~연 1회까지 방문 실시
긴급돌봄서비스 기준 대폭 완화… 긴급상황시 서비스 제공

서울시가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전국 최초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또한 기존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시스템을 재검토하고, 다양한 복지전문가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9대 종합 개선대책을 내놨다.

이번 대책의 기본 축은 ‘기존 복지제도의 개선’, ‘촘촘한 발굴강화를 위한 시스템 개선 및 주민참여’, ‘현장인력의 역량 강화’이며, 3대 분야(발굴·지원·개선) 총 9개 세부 개선과제로 추진된다. 

개선대책 3대 분야 9대 추진과제. ⓒ서울시
개선대책 3대 분야 9대 추진과제. ⓒ서울시

‘부양의무자 기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부터 선제적 폐지

우선 시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한다. 정부의 기초생활수급 자격에서 탈락한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부양가족이 있어도 소득과 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생계비 등을 지원한다. 

앞서 지난달 31일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위해 보건복지부에 협의를 요청했으며, 사회보장제도 위원회 심의가 완료되는 즉시 폐지를 시행할 방침이다. 

또한 내년 전면폐지 예정인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도 보다 조기에 폐지되도록 정부에 요청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위기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이 사회복지 안전망으로 수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다.

서울형 기초보장 대상자 선정기준 비교표. ⓒ서울시
서울형 기초보장 대상자 선정기준 비교표. ⓒ서울시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 개선… 자치구별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

방배동 모자 사례를 통해 공공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라도 복지 사각지대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된 만큼,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을 종합적으로 개선한다. 

그동안 자치구별로 제각각이었던 위기가구 방문 모니터링은 위기정도에 따라 1~4단계로 설정해 자치구가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의무화한다. 자치구는 각 위기 단계별로 계획을 수립하고, 위기 정도에 따라 월 1회에서 연 1회까지 방문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위기가구는 복지부의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통해 받는 신규 대상자와, 공공지원을 받고 있어 제외됐던 기존 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모두 아울러 방배동 모자 사례 같은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현재 위기가구 발굴·관리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통해 단전·단수·공과금 연체 등 정보를 제공받아 각 자치구에서 방문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반면, 해당 시스템에는 기존에 공공지원을 받고 있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등을 제외한 신규 대상자만 포함돼있어 사각지대가 발생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시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 수급자나 차상위 가구도 포함될 수 있도록 정부에 개선 건의를 완료했다.

또한 지역별 편차로 인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25개 전 자치구의 모니터링 상황을 반기별로 점검하고 통합관리한다. 

코로나19로 대면돌봄이 제한되면서 사회적 고립위험도가 높아진 노인가구 등에 IT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스마트 복지발굴시스템 3종’을 도입할 방침이다.

긴급돌봄서비스 이용자 기준 완화… 위기가구 발굴·지원 역량 등 강화 

현재 노인, 장애인, 만 50세 이상에게 가사·간병, 식사지원, 동행지원 같은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SOS서비스’ 이용자 기준도 대폭 완화한다. 

이달부터 자격기준 탈락자도 긴급한 위기상황일 경우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며, 비용지원 자격확인을 위한 소득조회에 시간이 걸리거나 애매한 경우 ‘선 지원 후 검증’을 적극 시행해 우선 지원한다.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역량 강화에도 나선다.

지역주민들이 위기가구 발굴 주체로서 보다 실효성 있게 활동할 수 있도록 총 11만 명의 주민 복지공동체를 2개로 통합해 운영한다. 총괄 운영은 동 단위에 구성돼 있는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맡는다.

주민공동체 활동과 더불어 일상적인 거리순찰을 강화하기 위한 인력도 확대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노숙자가 된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하기 위해 거리순찰·상담 인력도 현재 2개 자치구(중구·영등포구) 23명에서, 14개 자치구(중랑·서초·강남구 등) 46명까지 늘린다. 

최일선 현장에서 위기가구 발굴·지원을 담당하는 동주민센터 복지인력이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전문 컨설팅과 교육을 강화한다. 

오는 4월부터 공공·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위기대응 광역컨설팅단’을 운영해, 해결이 어려운 다양하고 복잡한 사안에 대한 신속한 컨설팅에 나선다. 서울시 전체 사회복지직 공무원 4,784명을 대상으로 연간 8시간 교육도 의무화해 현장 대응력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복지마인드를 갖출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시 김선순 복지정책실장은 “서울시는 보다 촘촘한 공공의 복지망을 가동해 기존 시스템의 한계를 개선하고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을 활용한 스마트 복지로 사각지대 시민을 발굴하는 동시에, 사람과 사람의 온정을 실현하는 복지로 위기에 놓인 시민을 보살피겠다.”고 말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