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 부정수급 증가 추세… 3년간 3배 이상↑
긴급복지지원 부정수급 증가 추세… 3년간 3배 이상↑
  • 박성용 기자
  • 승인 2021.09.15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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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간 부정수급 적발 648건… 총 15억2,700만 원 환수 조치
지자체 실수에 의한 지원중단 사례도 속출… “누락, 오류 요인 등 사전 방지해야

지난해 긴급복지지원 부정수급 적발 건수가 2017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지자체 실수 등으로 긴급지원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사업’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긴급복지지원법’에 근거해 2006년 3월부터 가구 주요 소득자의 사망, 가출, 가구 구성원의 질병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해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긴급복지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연도별 지원 내역을 보면 2017년 24만1,049건, 2018년 25만4,119건, 2019년 33만6,782건, 2020년 83만9,967건, 2021년 7월 39만1,516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코로나19가 발생한 지난해의 지원 건수가 2019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원 금액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7년 1,507억 원에서 2018년 1,636억 원, 2019년 2,113억 원, 2020년 5,085억 원, 2021년 7월 2,366억 원으로, 지난해의 경우 2019년 대비 2.4배에 달하는 재정이 투입됐다.

반면, 증가 추세만큼 부정수급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실제 연도별 부정수급 건수는 2017년 70건, 2018년 125건, 2019년 89건, 2020년 232건, 2021년 7월 132건으로, 지난해의 경우 3년 전인 2017년보다 3배 이상 늘어난 수치를 보였다.

또한 지난 5년간 적발한 부정수급 총 648건 중 428건(66%)이 ‘재산 및 소득은닉’에 의한 것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으며 기타 174건(26.9%), 취업사실은닉 24건(3.7%), 허위자료제출 22건(3.4%) 순으로 조사됐다.

긴급복지 부정수급 유형별 적발 및 조치 현황. ⓒ이종성 의원실

특히, 지자체 실수 등으로 지원이 중단되는 사태 역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지원중단 건수 총 4,739건 중 87.2%(4,133건)가 사후조사 결과 현장 확인 시 적정하지 않게 지원이 결정된 것으로 판정되거나, 집행상의 오류 등으로 과오 지급된 경우로 드러났다.

현재 정부는 지원중단이 결정될 시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2017년~2021년 7월까지 발생한 지원중단 사례의 지급 금액 총 39억 2,300만원 중 15억 2,700만원이 환수 조치된 것으로 조사됐다.

긴급복지 지원중단 사유별 발생 현황. ⓒ이종성 의원실

이종성 의원은 “지원 건수 증가에 맞춰 부정수급, 지원중단도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심사과정이 허술하다는 점을 노리고 신청하는 사람이 계속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작 꼭 필요한 사람이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긴급이라는 것에만 초점을 맞춰 집행할 것이 아닌, 명확한 행정 절차를 바탕으로 실수‧누락‧오류 요인 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