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혜에서 권리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한 목소리’
“시혜에서 권리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한 목소리’
  • 박성용 기자
  • 승인 2021.09.27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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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영 의원 대표발의… 맞춤 서비스, 완전한 사회참여 등 명시
“시혜와 동정에 다치지 않겠다는 선언…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 보장할 것”
27일 장애인권리보장법·장애인탈시설지원법제정연대는 이룸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권리보장법 발의에 환영 의사를 드러냈다.

장애인의 온전한 권리를 보장하는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촉구하는 자리가 열렸다.

27일 장애인권리보장법·장애인탈시설지원법제정연대(이하 양대법안제정연대)는 이룸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 권리보장 및 복지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권리보장법)’ 발의에 환영 의사를 표명했다.

이들은 “지난 1989년 제정된 장애인복지법은 그 시절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채 남아있다. 이제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의 역사를 끊어내고 권리를 쟁취해야할 때.”라고 목소리 높였다.

이어 “장애계가 염원했던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은 완전한 통합과 참여를 위해, 지역사회를 장애인의 권리를 기준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라며 “지금의 환경을 권리의 환경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근본적 토대를 구축하고, 변화하는 제도적 장치로 관련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장애계 “관련법 제정으로 변화된 패러다임 반영해야” 

현재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복지법’이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지난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을 시작으로 40년 넘게 장애인복지를 규정하는 기본법으로써 자리매김했다.

반면, 장애인복지법이 새로운 시대 흐름에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해당 법이 오래 전 제정된 만큼, 탈시설과 장애등급제 폐지 등 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써 작동하기 어렵다는 것.

지난달 2일 정부는 ‘제23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해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안’ 추진을 심의·확정했으나, 제정 이후의 실효성 등에 대한 우려가 남아있는 상황이다. 

현 정부가 추진한 장애등급제 폐지가 예산에 묶여 진통을 겪었던 만큼, 해당 발표에 담긴 변화 역시 졸속 입법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장애계는 실효성 있는 관련법 제정으로 근본적 토대를 바꿀 것을 주장해 왔다. 장애인복지에 대한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고, 변화하는 장애인 정책의 패러다임을 반영한다는 취지다.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현수막과 피켓.

당사자 권리, 정책 기본이념 등 제시… “시혜와 동정의 시대 벗어나야”

이런 가운데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권리보장법에 장애계의 환영 입장이 나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장애인 당사자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자기결정권을 바탕으로 장애특성과 욕구에 맞는 복지지원 제공과 완전한 사회참여 등을 담아냈다는 것이 장애계의 입장이다.  

해당 법안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토대로 ▲장애 개념 사회화 ▲장애인등록제 폐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근거로 장애인 제권리 규정 ▲정책심의·권리지원·서비스전달·연구개발체계 신설 및 강화 ▲장애인예산 확보 방안 명시 ▲장애인권리보장특별기금 설치 등이 담겼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권리와 정책의 기본이념을 새롭게 제시하고, 나아가 장애인을 ‘수혜자’로 접근하는 프레임에서 벗어나도록 한다는 설명이다. 이후 장애서비스법안을 추가 발의해 장애서비스와 관련된 내용을 구체화시킬 예정이다.

발언에 나선 장혜영 의원.

법안 발의에 나선 장혜영 의원은 “40년간 이어진 장애인복지법 역사 속에서, 장애인은 그저 도움이 필요한 존재였을 뿐 능동적인 주체로 여겨지지 않았다. 또한 우리가 원하는 삶 대신, 자신의 나약한 삶을 증명해야 생존을 보장받을 수 있었다.”고 목소리 높였다.

이어 “오늘 발의한 장애인권리보장법은 더 이상의 시혜와 동정에 다치지 않겠다는 선언.”이라며 “장애인이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를 보장하는 일은 이제 미룰 수 없다. 우리 사회에 누구라도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입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페연대 권달주 상임대표도 “이번 법안 발의로 시혜와 동정의 시대에서 벗어나,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전환점에 들어섰다. 이제는 개별적인 상태에 따라 돌봄 서비스를 받는 사회가 시작돼야 한다.”고 발언하며 힘을 보탰다.

아울러 “이제는 40여 년간의 기다림을 벗어나 새로운 시작을 맞이해야 한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덧붙였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