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총련, 장애인보조기기 ‘건강보험 급여 확대’ 토론회 개최
장총련, 장애인보조기기 ‘건강보험 급여 확대’ 토론회 개최
  • 박성용 기자
  • 승인 2021.09.28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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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30일 오후 2시, 장총련 유튜브 채널 ‘새바우TV’ 생중계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이하 장총련)는 오는 30일 오후 2시 ‘장애인보조기기 건강보험 급여확대를 통한 본인부담금 완화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우리나라는 1999년 장애인복지법 제65조에 의해 장애인보조기기란 명칭이 법에 규정됐다. 그 의미는 ‘장애인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의지·보조기 및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보장구와 일상생활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생활용품’이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장애인 80%가 매일 장애인보조기기를 사용하며, 이 중 25%에 해당하는 장애인은 하루 11시간 이상 보조기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기가 있다고 응답한 장애인 중 장애인보조기기를 구입하지 않은 이유로 ‘구입비용 때문에’가 55%로 나타나, 여전히 경제적 어려움이 장애인보조기기를 구입하지 못하게 하는 주된 요인으로 분석됐다.

이처럼 장애인 등 보조기기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지나치게 낮게 설계된 급여로 인한 본인부담금 ▲한정된 급여대상 품목 ▲보조기기 상담·정보제공 미비 등 문제점들이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장총련은 “장애인보조기기 건강보험 급여율을 높임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공적급여의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장애인보조기기 구입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 보조공학·보조기기 발전에 따른 선택권, 접근권 보장 등 포괄적 논의를 통해 공급자 중심이 아닌 소비자인 장애인 당사자 중심의 장애인보조기기 지원체계 확립을 위한 논의를 진행한다.

이날 나사렛대학교 우주형 교수가 좌장으로 나서며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박마루 사무총장,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이찬우 사무총장, 경기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김태현 사무국장,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김훈 사업단장,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유강열 사무관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토론회 현장은 장총련 유튜브 채널 ‘세바우TV(www.youtube.com/channel/UC-jWASaXpPYlG4KlciIilaQ)’에서 생중계되며, 장애인 정보 접근에 필요한 수어 통역과 자막서비스가 지원될 예정이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