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자 60% “노후준비 도움 안 돼” 응답
국민연금 가입자 60% “노후준비 도움 안 돼” 응답
  • 박성용 기자
  • 승인 2021.10.14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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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자 54.9% ‘개인연금보험’ 가입… 월평균 48만 원 납부
허종식 의원 “국민연금 불신, 각종 우려 등 해소해야”

국민연금 가입자 10명 중 6명이 국민연금이 ‘노후준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3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조정방안 검토를 위한 인식조사 결과보고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국민연금제도에 신뢰하느냐’는 질문에 ‘긍정’이라고 답한 비율이 31.1%, ‘노후준비에 도움이 되느냐’는 질문에 ‘긍정’이 39.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허 의원은 “국민연금 제도의 신뢰도와 노후준비 도움정도에 대해 긍정 비율이 40% 이하 수준인 것.”이라며 “가입자 10명 중 6명은 국민연금이 크게 도움 되지 않는다는 뜻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 제도 신뢰도 및 노후준비 도움 정도. ⓒ허종식 의원실

국민연금에 대한 2030세대들의 불신도 함께 드러났다. ‘노후준비에 도움이 되느냐는 물음에 50대 이상이 3.62점(5점 척도 기준)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20대와 30대는 각각 2.79, 2.94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연금보험 가입자는 높은 수치를 보이는 상황이다. 허 의원에 따르면 국민연금 외 개인연금보험 가입자는 54.9%에 달했고, 월평균 납부 금액은 48만6,400원으로 집계됐다. 

한편, 국민연금 납부에 대한 고용주 부담도 높은 수치를 보였다. 근로자 연금 보험료 납부기준에 대한 부담감 여부에 대해 49.0%가 ‘그렇다’라고 답했고, ‘부담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15.8%에 불과했다. 

또한 평균 근로자수 100인 미만과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담된다’는 답변이 각각 58.8%, 42.9%로 높게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 대해 허 의원은 “국민연금기금 1,000조원 시대를 앞두면서 세계 3대 연기금으로 부상하는 등 국민연금이 외형적으로 성장했으나, 미래세대는 물론 상당수 가입자가 불신하고 있다는 사실이 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며 “국민연금공단이 각종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선 관련 제도를 비롯해 조직 개혁 등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