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종태 서구청장, 성명 발표
대전시가 추진하는 대전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완공도 되기 전 장애아동 가족과 시민단체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는 가운데, 장종태 서구청장은 성명서를 내고 대전시에 본래취지에 따라 공공의 가치를 바로세울 것과 게임회사인 넥슨을 향해서도 대전시와 재협약을 통해 통큰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 성명서 전문 -
대전시가 2019년 2월 게임회사인 넥슨과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병원건립 건축비 100억 원을 기부 받는 조건으로 ‘공공’을 빼고 ‘대전충남넥슨어린이재활병원’ 명칭을 사용하기로 밀약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이에 많은 시민단체와 장애아동 가족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대전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전국 최초로 대전에 들어서는 공공어린이 재활병원입니다.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로(권역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선정되어 2018년 3월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반영된 공공의료 서비스입니다.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장애어린이 가족과 많은 시민들의 땀과 노력으로 건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전충남넥슨어린이재활병원’이라니요?
보건복지부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사업 지침」에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 설치 사업자로 선정된 대상기관은 시설공사 완공 후 병원 명칭을 「○○권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올해 12월 1일 보건복지부가 대전시에 보낸 공문에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설치 및 운영사업 안내」 지침상 ‘OO권 공공어린이 재활병원’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니 본 지침을 준수해 명칭을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전시는 2019년 협약체결 당시 기부금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넥슨 기업을 넣어 병원 명칭을 사용하기로 밀약을 체결했고, 3년여 동안 이 사실을 은폐해왔습니다. 비밀유지 조항 때문이라고 합니다. 도대체 대전시의 행정은 어떻게 돌아가는 것입니까?
대전시에 촉구합니다. 내년 말 개원 예정인 대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의 공공의 가치를 바로 세워주십시오. 명칭과 관련한 밀실 행정은 재활치료가 시급한 장애아동 가족과 150만 대전 시민을 기만한 행위입니다. 대전시는 즉각 사과하시고, 공공병원의 명칭을 제자리로 돌려놓길 바랍니다.
넥슨재단에도 촉구합니다. 좋은 일에 많은 돈을 기부해주신 사회적 환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어린이재활병원 본연의 공적 기능 수행과 공공성 유지를 바라는 시민 정서를 이해하셔서 대전시와 재협약을 체결하는 방향으로 통 큰 결단을 내려주십시오.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2021년 12월 21일
대전 서구청장 장 종 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