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피진정인과 본사측이 적극적 노력 기울일 필요있다”… 인권위법에 다라 내용 공표
애플 기기 전문 판매점 프리스비코리아 대구지점이 휠체어 이용 고객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2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프리스비코리아 대구지점장(이하 피진정인)에게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시설에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등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권고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해 피진정인의 본사 측이 ‘불수용’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휠체어 이용 장애인인 진정인은 프리스비코리아 대구지점에 방문했으나 ‘출입구 단차로 인해 휠체어가 들어갈 수 없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에게는 장애인에 대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의 서비스 등을 제공할 의무가 있고, 시설물의 소유·관리자에게는 장애인에 대한 접근‧이용 및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특히 이 사건에서 편의시설 설치에 비용 부담이나 기술적인 한계 등 곤란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경사로를 설치할 시 보행자에 대한 간섭이 일부 발생할 가능성도 있으나 그에 비해 보호받는 공익이 월등히 크며, 실제 경사로로 인한 사고 발생 사례도 없으므로, 휠체어 이용 장애인에게 경사로 등 편의시설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인권위의 권고에 대해 피진정인의 본사 측은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매장을 방문하는 경우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매장 안으로 이동시키도록 교육하고 있으나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방문 사례가 진정인 외에 없었다’, ‘인근에 다른 상업시설이 많이 있는데 피진정시설에만 편의시설 설치를 권고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 ‘구청에서 설치비용을 지원해주더라도 안전사고 발생 시 구청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인권위 권고를 불수용한다고 회신했다.
이와 관련해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피진정인의 이러한 회신은 인권위의 권고 취지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피진정기관의 편의제공 의무를 잘못 이해한 것.”이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피진정기관의 편의와 이해득실에 따라 우리 사회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 할 수 있다.”고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
이에 인권위는 “장애인의 시설 접근성과 관련해 피진정인 및 피진정인 본사측이 보다 전향적인 자세와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2항, 제25조 제5항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정두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