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로 돌아보는 2021
2021년이 저물어 갑니다. 전 세계를 덮친 코로나19는 우리 일상을 바꿔놓았습니다. 그 속에서 크고 작은 사건사고들을 넘기며 여느 때와 같이 의미의 반면 아쉬움을 남기는 한해였습니다. 웰페어뉴스가 지난 일 년을 정리하며, 2021년을 돌아봅니다.
네, 2022년에는 중요한 선거가 두 번이나 예정돼 있다.
3월에는 대통령 선거가, 6월에는 전국동시지방선거도 준비되고 있다.
선거를 앞두게 되면, 장애계는 물론이고 각 분야에서 현안들을 해결하고 한발 더 나아간 사회를 위해 다양한 공약들을 요구하게 된다. 각 후보들은 여러 공약들을 약소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대선에서는 당장 예산이나 고용, 복지 정책 개선 등에 대한 카드를 각 후보들이 손 대고 있는 모습이다.
지방선거의 경우는 시간적인 여유도 남아있고 대선이라는 큰 이벤트가 앞서 있기 때문에 관심이 조금 밀려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 의회 구성원들을 뽑는 선거로 국민들에게는 좀 더 피부에 와 닿는 공약들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기에 더 세심하게 공약들을 살피고 선택해야 하는 숙제들이 있다.
장애계는 내년 선거를 앞두고 바삐 움직였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을 중심으로 한 단체들이 모인 2022 양대선거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지난 9월 연대체를 먼저 꾸리고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장애인 정책의 의제화를 강조하는 활동을 시작했다.
이들은 장애인의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권리 보장을 목표로 ‘장애인권리를 권리답게 보장하라’, ‘예산 없이 권리 없다’를 슬로건으로 내세웠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예산의 권리를 당사자의 힘을 쟁취하는 투쟁에 나설 것을 선포했다.
더불어 노동권 이동권 교육권 등 여러 요구안들을 마련했고, 탈시설을 권리를 담은 관련법 제정과 이를 위한 복지 서비스 확충 등에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등을 중심으로 25개 장애인단체로 구성된 2022대선장애인연대도 활동을 하고 있다.
지난 11월 30일에 연대에서 만든 10개의 장애인 공약 요구안을 각 후보 캠프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내용을 보면 모든 국가정책의 장애포괄성 강화, 장애인 개별 지원 및 선택권 강화,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환경 강화 등 3개 영역에 10대 공약안으로 구성됐다.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와 국가기관 내 장애인정책책임관제 의무화, 장애영향평가와 장애인지예산제 도입, 개인예산 도입이나 장애인등록 폐지에 대한 공약도 요구 공약으로 들어있다. 또한 장애인기본소득과 장애인연금 확대,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폐지, 맞춤형 주거서비스 강화 등이 공약안으로 전달됐다.
장애인 관련 공약을 핵심 공약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바삐 움직이는 연대체들의 활동은 선거까지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