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하반기 북한이탈주민 취약계층 조사·지원 결과 발표
생계, 정서·심리적 어려움 등 나타나… 긴급복지지원금 우선 지급 등 추진
북한이탈주민 4명 중 1명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서·심리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도 47%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6일 통일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하반기 북한이탈주민 취약계층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19년 9월 수립된 ‘북한이탈주민 생활안정 종합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경제·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북한이탈주민을 발굴해 맞춤형 지원을 연계하기 위해 실시됐다.
조사는 지난해 11월 26일~12월 27일까지 약 1개월간 진행됐으며, 보건복지부 33종 위기지표 해당자에서 추가적인 필터링을 통해 추출한 고위험군(518명), 통일부 집중 사례관리 대상자(1,064명) 등 총 1,582명을 선별해 진행됐다.
이후 조사 대상자 1,582명 중 추가확인이 필요한 50명(3%)을 제외한 1,532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완료했다.
북한이탈주민, 생계·심리적 어려움 겪어…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할 것”
조사 결과, 주요 문제(중복 응답)로 ‘생계’라고 답한 경우가 25%로 나타나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또한 교육·진학(22%), 정신건강(20%), 가족관계(4%) 등 정서·심리적 어려움을 호소한 경우는 전체의 4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조사 대상자의 71%는 2개 이상의 복합적 문제가 있다고 답변해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통일부는 해당 결과를 바탕으로 조사 대상자 1,582명 중 77%(1,226명)에 대해 총 1,418건의 맞춤형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자체의 긴급복지지원금을 우선 지급하고, 남북하나재단의 긴급생계비를 보충적으로 지급해 중복지원 가능성을 없앨 방침이다.
또한 지역적응센터(이하 하나센터)를 통한 정서·심리적 지원을 강화해 북한이탈주민 취약계층의 실질적 보호를 위한 방향으로 추진한다. 구체적으로는 ▲남북하나재단을 통한 생계지원(105건) ▲지자체의 사회보장급여 연계(112건) ▲하나센터 통한 사회서비스 제공(1,201건) 등을 지원한다.
나아가 하반기 조사 시점에는 사례관리 대상자에 포함돼 있지 않았으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42명을 사례관리 대상자로 신규 편입할 예정이다.
한편, 조사 대상자 중에서 △위기상황 미해당(160명) △지원거부(104명) △기지원 대상(34명) △시설입소 △장기입원(8명) △추가확인 필요대상(50명) 등 356명은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다만, 실거주지나 연락처 파악이 불가능해 ‘추가확인 필요대상’으로 분류된 50명에 대해서는, 올해 상반기 조사대상에 포함해 지속적인 관리에 나선다는 목표다.
정부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북한이탈주민 취약계층 조사를 통해, 북한이탈주민 개개인의 어려움을 사전에 파악하고, 관련 지원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실시할 것.”이라며 “북한이탈주민의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