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까지 집중접수 기간 운영… 내년도 예산안 반영 추진
기획재정부는 7일 내년도 국민참여예산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다음달까지 국민제안을 집중접수한다.
올해 국민참여예산사업은 총 71개 사업, 1,429억 원이 반영돼 2018년 제도 도입 이후 꾸준히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내년 참여예산에도 이러한 국민 참여의 열기를 반영해나갈 예정이다.
다음달 말까지 접수된 국민제안은 각 부처의 적격성 검토를 거쳐 오는 5월 말까지 2023년도 예산안으로 요구하게 된다. 다만, 중앙정부에서 수행할 수 있는 모든 재정사업에 대해 제안 가능하나, 대규모 SOC 사업과 같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은 제외된다.
국민제안이 적격 판단을 받을 경우 소정의 기념품, 정부예산안으로 반영될 경우 우수제안인증서와 기념품, 1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이 수여된다.
국민제안과는 별도로 국민토론을 통한 사업발굴 노력도 병행 추진한다.
국민들의 주제 공모, 투표를 거쳐 선정된 부동산 정책, 저출산 극복, 공교육 정책에 관해 홈페이지 댓글토론이 진행 중이며, 지난해 11월부터 실시 중인 부처별 주요 재정현안에 대한 댓글토론도 오는 4월까지 순차적으로 이어나갈 계획이다.
한편, 집중접수 기간 국민의 참여와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주요 공공·민간 누리집 등을 통한 온라인 홍보와 구정 기간 고속버스터미널 등 주요 밀집지역에 옥외 광고를 병행 실시한다.
또한 사업제안이나 제도홍보에 참여한 국민을 대상으로 경품 추첨 등 이벤트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접수와 더불어, 청년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국민제안’ 활동도 실시해 심도 깊게 의견을 청취할 것.”이라며 “각 계층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재정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예산 누리집(www.mybudge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