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TV뉴스
1) 국민이 만드는 ‘국민참여예산 제안’ 발굴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국민참여예산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다음 달까지 국민제안을 집중접수 받습니다.
올해 국민참여예산사업은 총 71개 사업에 1,429억 원이 반영돼
2018년 제도 도입 이후 꾸준히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데요.
다음 달 말까지 접수된 국민제안은 각 부처의 적격성 검토를 거쳐 오는 5월 말까지 2023년도 예산안으로 요구하게 됩니다.
다만, 중앙정부에서 수행할 수 있는 모든 재정사업에 대해 제안 가능하지만, 대규모 SOC 사업과 같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은 제외됩니다.
국민제안이 적격 판단을 받거나 정부예산안으로 반영될 경우 우수제안인증서와 기념품, 상품권이 수여되는데요.
한편, 국민들의 주제 공모, 투표를 거쳐 선정된 부동산 정책, 저출산 극복, 공교육 정책에 관해 홈페이지 댓글 토론이 진행 중이며, 지난해 11월부터 실시 중인 부처별 주요 재정 현안에 대한 댓글 토론도 오는 4월까지 순차적으로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예산 누리집(www.mybudge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배움을 향한 여정” 평생교육이용권 신청자 모집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다음 달 4일까지 ‘2022년 평생교육이용권’ 신청을 받습니다.
평생교육이용권은 저소득층 성인의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교육부는 ‘2022년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기본계획’에 따라, 지난해보다 2배 늘어난 3만 명에게 평생교육이용권을 지원합니다.
예산도 지난해(73억8,400만 원) 대비 대폭 늘어난 140억7,300만 원으로 증액됐는데요.
신청 대상은 만 19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으로,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자에 선정되면 평생교육 희망카드를 발급받아 연간 35만 원까지 사용할 수 있는데요.
선정 결과는 다음 달 말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에 게시하고, 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한편, 평생교육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도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게 되면서, 다수의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이용권 지원계획을 수립할 방침입니다.
이밖에 자세한 사항은 웰페어뉴스 홈페이지와 장애인신문, 복지TV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