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보장체계 혁신방안 등 논의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지난 14일 한국사회복지회관 6층 화상회의실에서 ‘사회안전망 4.0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해 청중 없이 진행됐으며,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 ‘나눔채널 공감’을 통해 실시간 중계됐다.
코로나19 장기화의 영향으로 소득 양극화, 고용 불안정, 디지털 격차 등 다양한 사회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 결과, 한국 사회보장체계는 커다란 위기를 맞고 있으며,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혁신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포럼은 ‘사회안전망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주제로 과거에서 현재까지 이어진 위기를 진단하고, 사회복지 환경의 미래예측과 혁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원희룡 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김연명 전 청와대 사회수석의 축사에 이어, 홍경준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한국 소득보장체계의 혁신방향과 전략에 관한 내용을 발표했다.
홍 교수는 디지털 경제의 가속화와 새로운 노동의 확대는 소득보장 사각지대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예측하며, 혁신형 소득보장체계인 ‘국민소득보장제’로의 개혁이 필요함을 설명했다.
토론에서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서상목 회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서울시립대학교 최병호 도시보건대학원장과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안효상 이사장이 참여해 불평등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보장 분야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정책 과제를 제시하는 등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포럼의 활발한 운영을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지향적 복지제도 실현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