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18:59 (금)

장애인복지시설 단체들의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열렸다.

지난 11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한국장애인복지시설총연합회와 정책간담회를 갖고, 이용자 중심 서비스 지원 강화 방안 등 다양한 장애인복지 서비스 정책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 최은미 회장, 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 박미옥 회장,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조석영 회장,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최은광 대외협력실장,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최종태 회장이 참석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5개년 계획 수립을 통해 복지·건강 지원체계 마련, 경제적 자립기반 강화, 사회참여 활성화, 권익·안전 강화, 교육·문화·체육 기회 보장 등 5대 분야를 중심으로 정책을 이행하고 있다. 

반면 장애등급제 폐지, 장애인지역사회 통합돌봄, 탈시설 자립지원 등은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간담회에 참석한 5개 장애인복지설단체는 지역 간 복지서비스 격차 문제 해소, 근로장애인 최저임금 지급 보전 등 문제 해소를 위한 정책을 제시했다.

먼저, 한국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는 장애인복지서비스사업의 지방이양으로 인해 발생한 지역간 복지서비스 격차 문제를 지적하며, 장애인주간보호시설에 대한 지원 확대와 균등화를 위한 정책, 이용자정원에 비례한 인력 배치·명칭변경 등을 제안했다.

또한 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는 지역사회 내 정신장애인에 대한 통합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신장애인복지지원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는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 설치·운영 의무화, 정신장애인서비스 지원을 위한 장애인복지관 내 정신건강사회복지사 배치 등을 제시하며,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필요성을 피력했다.

이종성 의원은 “지금까지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가 시행되면서 사회복지 현장에서 실질적이고 서비스 진행에 미흡한 부분이 많았다.”며 “당사자 중심의 서비스 실현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제도개선과 정책 실현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