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위기에 강한, 유능한 경제 대통령’을 슬로건으로 내세우며, 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제1호 공약으로 ‘성장의 회복’을 제시하며, 복지 분야에서는 기본소득을 필두로 청년, 노인, 장애인 등 5대 돌봄에 대한 ‘국민안심국가’ 실현을 강조했다.
장애인 돌봄 국가책임 강화, 장애수당 지급 대상 확대 등 ‘공약’
앞서 지난 16일 이 후보는 “장애인의 권리를 동등하게 보장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장애인 정책 5대 공약을 발표했다.
장애인 정책 5대 공약은 ▲장애인 당사자 중심 정책·서비스 결정체계 구축 ▲장애인 소득보장과 일자리·교육 기회 확대▲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생활 지원 ▲여성, 고령 장애인 등 다중 차별 장애인 지원 ▲발달·정신장애인 국가책임제 실시 등 5개 부분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먼저, 이 후보는 장애인 돌봄의 국가책임 강화를 통한 ‘자립 지원’을 강조했다.
국무총리 산하의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국가장애인위원회’로 격상, 대통령이 직접 장애정책을 챙길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현행 장애인 등록제를 폐지하고, ‘장애인 서비스 신청제’를 새롭게 도입한다. 이를 통해 장애인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자유롭게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장애인 당사자를 위한 서비스를 확대하고, 예산 증액과 함께 ‘장애인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한다.
특히, 장애수당 지급 대상을 소득하위 70%까지 대폭 확대한다.
현재 차상위까지만 지급되는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대상을 장애인연급을 받지 않는 소득하위 7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연급 지급 시 부부 감액을 폐지해 안정적인 생활환경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최저임금 적용제외 대상 장애인에 대해 ‘정부 임금보조 제도’를 도입, 장애인의 안정적 생활을 보장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권리중심 중증 장애인 일자리 확대 △통합교육 교육환경 조성 △특별교통수단 지원 등 장애인 이동권 보장 △유니버셜 디자인 점진적 확대 △장애인 지원 공공주택 확충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전 국민 ‘보편국민소득’ 추진… 임기 내 연 100만 원 목표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강조했던 ‘국민소득’ 도입도 공식화한다.
지난해 7월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기본소득 정책공약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이 후보는 “내년부터 1인당 25만 원씩 연 1회로 시작해, 임기 내에 모든 국민에게 연 100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올해까지 대통령 직속 기본소득위원회를 설치하고, 공론화와 제도정비 과정을 거쳐 기본소득을 본격 추진한다.
또한 내년부터 만 19~29세 청년에게 기본소득 100만 원을 지급하고 문화예술인과 농어촌, 아동, 청소년, 장년 등을 위한 대상별 기본소득 지급을 약속했다.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작될 예정이다.
지난 13일 이 후보는 제주 4·3 평화교육센터에서 열린 ‘제주 공약 발표식’에서 “제주형 기본소득 시범 도입으로 도민의 경제기본권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제주도의 물가는 연일 오르지만 도민의 임금수준은 전국에서 최하위 수준.”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기본소득 정책을 제주에 시범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재원조달에 대해선 토지이익배당, 탄소 배당 등을 주요 방안으로 내세웠다.
노인, 영유아 등 ‘국민안심국가’ 실현
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돌봄 서비스 확충도 함께 약속했다.
현재 소득 하위 70%인 기초연금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방문간호와 재택의료 서비스 확대 등 요양 돌봄서비스를 강화한다.
또한 치아 임플란트 건강보험, 노인 일자리 확대 등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총체적 대책을 추진한다.
아동, 영유아 등을 위한 국가 책임도 함께 강화된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 아동돌봄존을 구축하고, 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비율 하향과 공간 확대 등 영유아 보육서비스를 대폭 강화한다.
아울러 지역사회통합 돌봄 체계를 구축해 저출생, 고령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아동·청소년·중증 아토피 치료 등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한다.
여성안심 ‘평등사회 구현’ 강조
여성관련 정책에는 ‘안전’과 ‘평등’에 초점을 맞췄다.
먼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친족 성폭력에 대해선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디지털성범죄 전담수사대 설치, 광역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 설치 등 피해 예방과 사후 지원을 강화하고, 데이트폭력 처벌법 제정 등 처벌근거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산부인과 명칭을 ‘여성건강의학과’로 변경한다. 청소년과 미혼 여성의 심리적 문턱을 낮춘다는 취지다.
더불어 공공산후조리원을 광역 단위로 확충하고 산후조리원 시설·서비스 표준화, 모든 청소년 인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 무료 접종, 여성 청소년 생리대 구입비 지원 등을 함께 공약했다.
이밖에도 난임 시술 약제비 급여화, 난임부부 정서적 지원 강화, 피임 시술 등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