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는 ‘주4일제 복지국가 대전환’을 슬로건으로 노동, 복지, 환경을 아우르는 총체적 변혁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전국민 주치의제, 시민평생소득, 주4일제 등을 아우르는 일명 ‘심상정 케어’를 도입하고, 청년과 여성, 장애인 등 각계각층을 위한 다양한 복지정책을 발표했다.
탈시설 10년 로드맵, 장애인 권리 명문화 등 추진
심 후보는 ‘장애시민의 삶이 선진국인 평등과 존엄의 나라’를 강조하며 장애인 정책 공약을 내놨다.
먼저, 심 후보는 예산 확보를 통해 장애인 관련 지표를 OECD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복지, 교육, 노동, 주거 문화 수준 등이 OECD 평균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개선책도 함께 마련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관련법 제정으로 장애인의 기본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한다. 기본법 성격을 지닌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해 당사자의 권리를 법률로 명문화하고, 현행 장애인복지법을 장애서비스법으로 개정해 서비스와 관련된 내용을 구체화시킬 예정이다.
장애인 탈시설을 위한 ‘10년 로드맵’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신규 거주시설 금지, 장애인거주시설 단계적 폐쇄 등을 실시하고, 비리·인권침해 시설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처벌 수위도 강화한다.
또한 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강화 등 거주 장애인 인권보호에도 힘쓸 방침이다.
아울러 거주시설 전환 탈시설 종합지원체계를 전면 구축해 향후 10년간 실질적인 로드맵 이행에 나선다.
이밖에도 ▲발달장애인·중증 장애인 24시간 지원, 활동지원사 월급제 시행 ▲저상버스 100% 실현 등 무장애 환경 구축 ▲장애인치과주치의 도입 등 장애인 건강권 보장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한국형 장애인공기업 설립 ▲정신장애인·감각장애인 권리 보장 등을 약속했다.
성소수자, 이주민 등 포용책 마련 ‘총력’
사회적 소수자를 포함한 모두를 아우르는 포용책 마련에도 힘을 보탠다.
이에 차별금지법 제정, 다양한 가족구성을 인정하는 동반자등록법 등을 제정하고, 성별을 변경한 성소수자와 HIV 감염인 건강 등 인권보호에 나선다.
이주노동 관련 제도도 함께 정비된다. 이를 위해 심 의원은 ‘노동비자 영주제’ 도입을 강조했다.
해당 제도는 기술 숙련도나 전문성 여부와 상관없이 법률로 정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노동 비자에 영주권을 부여한다. 이주노동자들이 안정적으로 체류하고 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또한 대통령 직속 이주민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이민법을 제정해 이주민들의 체류 자격과 조건, 지원 사항 등의 원칙과 기준을 정할 계획이다.
더불어 공공적 성격의 반려동물 건강보험 도입 등으로 생명존중 사회를 구축하고,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등 삶터가 안전한 나라를 구축할 예정이다.
전 국민 돌봄 보장 ‘심상정 케어’ 도입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어지는 ‘심상정 케어’도 추진된다.
앞서 지난해 12월 심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심상정 케어는 문재인 케어의 한계를 넘어선, 대한민국 최초로 시민 건강권을 구현하는 프로젝트.”라며 “산재부터 질병까지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심상정 케어는 병원비 연간 100만 원 상한제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해당 제도는 민간의료보험이 없어도 1년에 병원비는 100만 원까지만 부담토록 하는 정책이다.
심 의원은 “국민건강보험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니 전 국민 의료보험을 운영하는 나라에서 사실상 제2의 시장보험을 갖고 있는 상황.”이라며 “100만 원 상한제는 의학적 성격의 모든 치료를 포괄하며 현행 예비급여, 비급여까지 적용된다. 이를 위해 급여구조도 신속히 체계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사와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한국형 전국민 주치의제’를 함께 도입한다.
현행 전문의 중심의 인력체계를 1차 의료 중심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모든 의과대학에 주치의 수련 과정을 설치한다.
이에 대해 심 의원은 “임기 중에 인구 100만 명 규모의 ‘주치의 도시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임기 중 전국민 주치의제가 구현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국민 상병수당 도입,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전면 구축, 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페지,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등 돌봄 보장을 위한 지원책 마련을 약속했다.
노동자, 자영업자 등 일할 기회 ‘보장’
한편, 심 의원은 시민 모두를 위한 ‘노동기본권’ 보장에 힘을 보탠다.
이에 따라 ‘일하는 시민을 위한 기본법(가칭)’을 제정, 플랫폼·프리랜서·자영업자 등에 대해 노동기본권 보장을 공약했다.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고 최저임금 인상, 최고임금법 제정, 비정규직 ‘평등수당’ 도입 등 노동 사각시대 개선에 나선다.
산재로 인한 소득 상실의 위험을 대비하는 ‘원스톱 산재보험’ 공약도 내놓았다. 모든 일하는 시민을 보호하고, 건강 회복과 일터 복귀를 책임진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심 후보는 “플랫폼, 특수고용직, 자영업자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 사각지대를 없애고, 의료기관이 우선 진료 후 산재보험에 청구하는 ‘선보장-후평가’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전국민일자리보장제 도입 △코로나19 자영업자 손실보상·피해지원 확대 △골목상권 활성화 △탈탄소사회로의 전환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