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바르고 깨끗한 과학경제강국’을 표어로,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출사표를 던졌다.
민생안정·공정·청렴을 주요 가치로 삼고, 복지 분야에서는 ‘다함께 하는 평등한 노후’를 내세우며 ‘생애주기별 안심복지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가가 책임질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 절대빈곤 없는 나라 ‘강조’
안 후보는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로 ‘절대빈곤 없는 나라’를 강조했다.
이에 대해 안 후보는 “우리나라 상대 빈곤율은 16.7%로 OECD 국가 중 네 번째로 높고, 노인빈곤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인 43.4%에 달한다.”며 “절대빈곤층이 존재하는 나라의 복지정책과 전략은 취약계층에게 우선적으로 집중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인한 부작용 방지책도 언급됐다.
안 후보는 “재산의 사전 증여로 수급권자가 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현재 5년 이내 증여한 재산은 증여자의 재산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7년으로 늘리겠다.”며 “고의적으로 7년 이내에 상당 수준의 자산과 소득을 빼돌린 것이 확인된다면 수급 자격을 박탈하고 수급 금액을 모두 추징하겠다.”고 밝혔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소용되는 재정은 약 3~5조 원으로 추산했으며, 임기기간 전국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반값 산후조리원 설립, 어린이집 확충 등 ‘국가책임제’ 도입
아이 키우기 좋은 ‘출산·보육 국가책임제’ 도입도 함께 제시했다.
안 후보는 “지난 2019년 기준 경력단절여성이 170만 명에 달한다. 이 중 육아로 일을 그만두게 된 비율이 38.2%에 육박한다.”며 “육아·초등교육 기간까지 아이 키우는 문제가 청년 여성들이 자신의 꿈과 열정,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중간에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산후조리원 대량 설립을 공약했다. 전국 기초지자체별 반값 공공산후조리원을 설립하고, 설립 예산은 전액 국비로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운영 예산은 국비 최고 80%까지 지원한다.
또한 2027년 임기 말까지 국공립어린이집 1만845개 확충, ‘한국형 전일제 학교’ 도입 등 출산에서 보육까지 이어지는 국가책임제를 완성한다는 설명이다.
정신건강 ‘국가책임제’ 실시… 의료비 최대 90% 보장
정신질환에 대한 의료비 보장도 공약을 내세웠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21년 코로나19 국민건강실태조사에 따르면, 우울 위험군 비율은 18.9%, 자살 생각 비율은 13.6%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 발생 초기인 지난 2020년 3월과 비교할 때, 자살 생각 비율은 40% 증가했고 5명 중 1명이 우울 위험군으로 나타나 코로나 우울이 심각한 수준에 달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안 후보는 늘어나는 정신건강 문제를 해소하고, 장기대응 전략을 마련하고자 ‘정신건강 국가책임제’ 도입을 강조했다.
이를 통해 정신건강 의료비 90%는 국민건강보험으로 보장하고, 본인 부담상한제를 실시해 당사자가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도록 했다.
또한 강제입원 권한을 지자체장이 아닌 전문가위원회로 이관한다. 전문가위원회에서 강제입원 필요성에 대한 여부를 판단토록 해, 현행 강제입원 제도에 대한 부작용을 줄인다는 취지다.
이밖에도 전 국민 건강검진에 정신건강 검진을 추가하는 등 우울증 고위험군에 대한 연계 치료를 추진할 계획이다.
공적연금 통합으로 재정 적자 ‘해소’
안 후보는 ‘공적연금 통합으로 청년의 미래를 지키겠습니다’를 표어로 국민연금 고갈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를 위해 ▲일반 국민과 공무원도 평등한 ‘동일연금제’ 추진 ▲‘지속가능한 통합국민연금법’ 제정 ▲‘범국민 공적연금 개혁추진회의’ 구성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안 후보는 “국민의 노후를 책임질 국민연금은 900조 원의 기금을 보유하고 있다.”며 “하지만 고령화에 따른 수급자의 폭발적 증가로 오는 2039년부터는 적자로 전환된다. 2055년경에는 완전히 소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연금 위기의 원인은 덜 내고 더 많이 받는 연금구조 설계, 그리고 관민(官民)연금 간의 불평등 때문.”이라고 분석하며 “이제는 공적연금 개혁에 대한 과감한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을 통합해 1990년 이후 출생 청년과 미래세대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구축하겠다.”며 “통합국민연금법 제정으로 연금통합의 법적 기틀을 만들고, 평등하고 지속가능한 공적연금의 개혁 로드맵을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안 후보는 △코로나19 자영업 영업시간 제한 폐지 △반값 토지임대부 ‘안심주택’ 공급 △45년 초장기 주택담보대출 제공 △대입 수시 전면 폐지 △공정 시장경제 확립 △탄소중립 추진 등 다양한 공약을 함께 발표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