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센인피해사건 생존 피해자 392명, 올해부터 매월 17만 원 지급
보건복지부는 과거 피해신고를 하지 못한 한센인들을 추가 발굴하기 위한 진상조사를 마치고, 피해자 심사·결정을 위한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지난 21일 비대면 개최했다.
위원회는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의 심사·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열리고 있다.
이번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추가 발굴조사는 지난 2009년~2013년 진행된 조사 당시 피해신고를 하지 못한 한센인들의 추가 조사 요구로 피해자를 추가 발굴하기 위해 진행됐다.
피해자 추가 신고·접수는 지난해 7월 1일~9월 30일까지 3개월간 진행됐으며, 총 436건이 접수됐다.
조사는 소득으로 인해 신고하지 못한 피해자 추가 발굴이라는 조사 취지와 한센인의 고령화를 고려해, 조속한 피해자 발굴과 보호를 위해 기존 17개 사건으로 한정해 신고·접수를 받았다.
접수 건에 대해 조사관이 직접 면담조사, 증빙자료 확인 등과 실무위원회의 검토결과를 토대로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392명은 피해자로 인정됐으며 2명은 불인정, 나머지 42명은 중복신고 등으로 반려됐다.
이번 위원회를 통해 피해자로 인정받은 자에게는 매달 17만 원의 위로지원금을 지원하며, 피해로 인한 치료 또는 상시 보호, 보조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는 위원회 결정 후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 결정통지서, 위로지원금 신청서를 시·군·구 보건소에 제출하면, 본인 명의 계좌로 매달 25일 경에 지급된다. 지급대상자 모두 지난 1월분부터 지급받게 된다.
보건복지부 류근혁 제2차관은 “이번 한센인 피해자 추가 발굴은 8년 만에 이뤄진 것으로, 피해자 인정와 위로지원금 지급 등으로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길 바란다.”며 “피해자들에게 지급되는 위로지원금의 현실화를 위해 재정 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