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 UNCRPD NGO연대와 비준 촉구 기자회견 열어
“이제 국회가 나설 차례… 내실 있는 후속조치 마련에 힘쓸 것”
장애인의 권리보장을 명시한 ‘선택의정서’ 비준을 위해, 장애계와 정치권이 한 자리에 나섰다.
지난 22일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UN CRPD NGO연대와 함께 ‘UN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UN장애인권리협약은 지난 2006년 12월 UN총회에서 192개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채택된 국제 조약이다. 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성을 보호하고, 자립에 대한 존중을 촉진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지난 2008년 12월 UN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해 2009년부터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했다.
반면, 권리와 존엄성을 침해받은 개인과 단체가 권리구제를 요청하는 ‘개인진정제도’, 협약 위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도록 하는 ‘직권조사제도’가 규정된 선택의정서 비준은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지난해 3월 31일 김 의원은 여야 의원 74명의 공동발의를 받아 ‘UN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 했으며, 결의안은 같은 해 6월 29일 재석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후 정부는 외교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간 협의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국회에 UN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가입동의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현재 정부가 제출한 가입동의안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상정되지 못한 채 미뤄지고 있어, 장애계는 실망이 이어지는 실정이다.
이날 UNCRPD NGO연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회는 현재 대선정국을 맞아 여야 정쟁에만 몰입하고 있을 뿐, 국내 장애인의 권리구제에 중요한 국제협약인 UN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가입동의안의 국회 통과에는 아예 관심도 없는 듯하다.”고 지적했다.
기자회견에 동참한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코로나19로 장애인이 더욱 취약한 사각지대로 내몰리는 상황에서 더는 물러갈 곳이 없다.”며 “우리의 이웃이 조용히 죽어가지 않고 당당하게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UN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에 많은 관심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김 의원은 “우리 사회 곳곳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배제가 계속되고 있으며, 이러한 차별에 맞서는 장애인들의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며 “하루빨리 UN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가 비준돼 차별받는 장애인들의 권리가 구제되고, 대한민국 장애인의 권리 기준이 국제적인 수준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장애인 당사자이자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국회의원으로서, 조속한 선택의정서의 비준과 내실 있는 후속조치 마련이 이뤄질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