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선, 국민의힘 윤석열 당선 확정
장애인 이동권 증진, 수요자 맞춤 서비스 등 공약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당선을 확정졌다.
이번 선거에서 윤 당선인은 득표율 48.56%를 기록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0.73%차로 따돌리며 대통령에 당선됐다.
책임 있는 변화를 위한 복지별 공약을 내세운 윤 당선인은 “저소득층을 두툼하게 보호하고, 서민·중산층을 각종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겠다.”며 “이를 통해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이루겠다. 맞춤형 복지는 다시 성장의 뒷받침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내일을 바꾸는 대통령’을 표어로 출사표를 던진 윤 당선인, 앞으로 펼쳐질 복지 정책을 미리 살펴본다.
저상버스 확충, 개인예산제 도입 등 ‘장애인 공약’ 추진
이번 선거에서 윤 당선인은 ‘장애·비장애의 경계 없는 나라’를 슬로건으로 장애인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장애인 공약은 ▲저상버스 투입 등 장애인 이동권 확대 ▲개인예산제 도입 ▲4차산업형 인재 육성 및 장애인고용 기회 확대 ▲장애학생 예술 교육 및 장애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강화 ▲발달지연·장애 영유아를 위한 국가 지원 강화 등으로 구성됐다.
우선, 장애인 이동권 증진을 위한 움직임에 나선다.
현재 시내버스에만 도입된 저상버스를 시외·고속·광역버스로 확대할 방침이다. 중증 장애인을 위한 콜택시도 확대 운영해, 현재 중증 장애인 150명당 1대인 수준을 100명당 1대 수준으로 끌어올려 대기시간도 대폭 줄일 계획이다.
특히, 장애인 당사자의 수요에 맞춘 ‘개인예산제’ 도입에 나선다.
개인예산제는 본인에게 할당된 예산 내에서 원하는 복지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다. 이를 통해 활동지원서비스, 보조기기 구입, 재활서비스 이용, 교육비, 교통비용 등을 바우처 방식으로 제공한다.
이에 대해 윤 당선인은 “공급자 중심 복지에서 수요자 중심 복지로 전환하는 변화.”라며 “개인예산제에 따라 지원된 예산은 다양한 서비스를 위한 바우처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재 육성에도 힘을 보탠다. 장애인 디지털훈련센터를 전국 17개 시·도에 확대하고, 민간사업체와 연계해 다양한 인재육성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시각장애인 네비게이션 기술 투자 △사회서비스 공급기관 다원화 △사회서비스 인력 처우 개선 등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임신에서 양육까지 이어지는 ‘국가책임’ 강화
임신과 출산, 양육까지 이어지는 국가책임도 함께 강화된다.
앞으로 윤 당선인은 성, 연령, 소득수준 등에 관계없이, 모든 임신·출산 가정과 영유아가 있는 가정에 다양한 서비스와 경제적 지원을 펼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임신·출산 전 성인여성에 건강검진 지원을 확대한다. 모든 난임부부에는 시술비 지원사업의 소득기준을 철폐하고, 횟수제한 완화와 본인 부담 연령차별을 폐지시킨다.
또한 난임휴가 기간은 현행 3일에서 7일로 확대하고, 임신·출산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모든 질병의 치료비 지원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산후우울증 치료를 산후조리에 대한 국가지원, 자녀 출생 후 1년간 월 100만 원 부모급여 제공, 배우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기간 확대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성장, 복지, 일자리 ‘선순환 구조’ 강조
한편, 일자리 정책에 대해선 '성장-복지-일자리'의 선순환 구조를 강조했다. 정부의 정책 목표를 좋은 일자리에 두고, 산업·교육·복지정책 등 제반 경제사회정책을 연계 추진한다는 설명이다.
우선, 일자리 창출 패러다임을 전환할 예정이다.
규제개혁 전담기구를 통한 규제 혁신으로 기업투자를 활성화하고, 고용친화적 환경 조성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반을 조성한다.
또한 근로시간 등 노사자율 결정분야 확대, 임금체계를 세대상생형으로 개선하는 등 합리적 노사관계를 구축한다.
기업 성장을 통한 민간주도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 스타트업이 강소기업으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과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세제·자금 지원, R&D 기술 지원 등을 강화한다.
더불어 고용 효과가 큰 비대면, 의료, 문화콘텐츠 분야의 벤처기업을 집중 육성해 국제경쟁력이 있는 기업으로 성장시키다는 설명이다.
양질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약도 함께 내세웠다. 사회서비스 복지 확대와 서비스 품질 고도화로 신규 일자리를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전 생애 주기의 다양한 신규서비스 수요 발굴, 이용계층의 점진적 확대에 나선다. 사회서비스 디지털 고도화와 복지기술 기반의 서비스 전환, 관련 인력 확충 등 폭넓은 지원책을 펼친다.
이밖에도 사회서비스 공급기관 다원화, 사회서비스 인력 처우 개선 등 복지 서비스의 양과 질을 제고시킬 방침이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