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와 협의, 국비지원 요청 등 다각적 방안 모색 및 강구
전남 순천시(시장 허석)는 농어업이 가진 공익적·다원적 기능 증진 및 농어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급되는 ‘농어민 공익 수당’의 인상 의지를 10일 밝혔다.
실행을 위해서는 현실적인 벽이 만만치 않다.
우선 전남도 내 22개 시군은 전남도와의 협약에 따라 공익 수당 인상은 상호 협의로 결정 동일하게 이뤄져야 하며, 지자체 개별 추진은 관련 법령에 따라 불가한 상황이다.
아울러, 농민회 등 농민단체에서 청구한 전남도 공익 수당 현행 조례 개정안이 도의회 의안으로 상정됐으나, 도 농수산위원회에서는 22개 시장·군수의 명시적 의견청취 결과를 보완해 제출할 것을 전남도에 요청한 상황이다.
공익 수당은 도비 40%, 시군비 60%의 재원으로 지급되고 있어 인상을 위해선 전남도의 예산 부담 또한 만만치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순천시는 공익 수당의 단계적 인상과 국비확보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전남도와 유기적인 협의와 중앙정부에 국비 지원을 적극 촉구하면서, 농어민 공익 수당의 국가 정책사업 반영을 건의하는 등 다각적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도농복합도시인 순천시는 전국 기초지자체 최초 농업·농촌의 공익적·다원적 기능 홍보영상을 제작해 TV 캠페인 광고 송출을 통해 농업·농촌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허석 순천시장은 “농어민의 기본소득 보장,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위해 공익 수당 증액이 필요하다”며 “순천시는 단계적 증액을 추진하되, 전남도와 중앙정부에 국비확보 등을 적극적으로 촉구할 계획이다”며 증액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문경화 기자 복지TV 전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