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부에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예산 반영 등 촉구
“비장애중심주의 사회 여전해… 장애인권리예산에 대한 답변 내놓아야”
“예산 없이 권리 없다. 차별에 저항하라”
장애계가 ‘장애인권리예산 반영’을 위한 투쟁의 서막을 알렸다.
24일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이하 420공투단)은 청와대 앞에서 공식 출범을 선언하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장애인권리예산 반영을 촉구하고 나섰다.
420공투단은 “20년을 이어 온 끈질긴 저항과 연대의 역사는 장애인의 삶에 많은 변화를 이뤄냈다. 그러나 여전히 견고한 비장애중심주의 사회에서, 장애인의 삶은 권리로서 보장되기 보다는 시혜적이고 잔여적인 방식으로 다뤄졌다.”고 질타했다.
이어 “윤석열 당선인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안철수 위원장은 차기 정부의 최고 책임자로서 장애인권리예산에 대한 답변을 반드시 내놓아야 한다.”며 실효성 있는 장애인 정책 마련을 요청했다.
“윤 당선인, 장애인권리예산 반영 약속해야”… 장애인차별철폐 투쟁 예고
420공투단은 정부가 정한 4월 20일을 모든 차별에 맞서 싸워나가는 ‘장애인차별철폐의 날’로 만들어나가기 위해 장애·인권·노동·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공동투쟁기구다. 매년 장애인 당사자를 위해 지속적인 목소리를 내며,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지속하고 있다.
올해는 기초생활수급과 의료보호를 받기 위해 노점을 접었으나 최저의 생계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한 故 최옥란 열사의 20주기이자, 420장애인차별철폐 투쟁이 시작된 지 20주년을 맞이하는 만큼 어느 때보다 더 큰 의미를 지닌다.
장애계의 오랜 투쟁, 이로 인해 많은 변화를 이끌어 냈으나 실효성 있는 대책은 부족한 상황이다. 정부가 책임성 있는 예산 마련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것.
특히, 장애인 당사자의 권리를 법률로써 명시한 ‘장애인권리보장법’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답보 상태에 머무르고 있는 만큼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420공투단은 다시 청와대 앞으로 나섰다. 대통령선거가 끝난 지금, 윤석열 당선인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장애인권리예산 반영을 약속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날 420공투단은 정책요구안으로 ▲장애인예산 OECD평균 보장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최저생계비 현실화 및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 ▲빈곤철폐, 장애인연금 대상 확대·장애인표준소득보장 ▲유기·가족에 대한 의존·시설화·고립 철폐, 탈시설권리 실현 ▲가족에 대한 책임전가 철폐, 국가책임강화, 발달·중증 장애인 지역사회 24시간 개인별지원 보장 ▲장애인 주거권 보장 및 지원주택 10만호 공급 ▲비장애·능력중심 교육철폐, 통합·무상·평생교육실현 ▲비장애·능력중심 노동철폐, 노동권리 및 권리중심 중증 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보장 ▲물리적·사회적 장벽 철폐, 지역사회 접근성 완전 실현 ▲장애특성별 권리 보장 ▲장애서비스 전달체계 지원 및 공공성 강화 등 12개안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요청했다.
아울러 장애인권리보장법,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장애인평생교육법, 특수교육법 등 장애인권리·민생4법에 대한 제·개정을 촉구하며, 차기 정권에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나설 것을 강조했다.
한편, 420공투단은 오는 25일까지 1박 2일간 노숙 투쟁에 돌입하고, 오는 5월 1일까지 420장애인차별철폐 투쟁을 이어갈 예정이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