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준석 대표 “지속적 시위 의아… 특정단체의 인질 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장애계·정치권 “장애인 이동권 현실 외면” 규탄… 진정성 있는 사과 ‘촉구’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의 장애인 이동권 투쟁 ‘갈라치기’ 발언에 대해, 장애계와 정치권이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구했다.
25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과 정의당 장혜영 의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의 발언에 대해 규탄하고 나섰다.
이들은 “장애인 이동권 투쟁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닌, 오히려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갈라치기하는 상황.”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이번 사안은 국민의 권리를 위해 정치권이 해결해야 할 과업.“이라며 “정치권의 외면이 시민의 갈등으로 번지지 않도록 책임성 있는 자세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내 지하철 엘리베이터 설치 ‘지지부진’… 일부 역사 설계비 반영 'NO'
지난 2001년 오이도역 리프트 추락사고가 발생한 이후, 장애계는 이동권 보장을 위한 투쟁을 지속해왔다. 그 결과, 지난 2005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제정돼 장애인 이동권을 법률상 장애인의 권리로 명문화했다.
이후 이명박 서울시장은 2004년까지 모든 역사에 엘리베이터 100% 설치, 저상버스 도입, 특별교통수단 도입을 약속했으나, 결국 제대로 된 지원은 이뤄지지 않았다.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이어지자 2015년 서울시는 ‘서울시 장애인 이동권 보장 선언’을 발표하며 ▲2022년까지 지하철 전 역사 엘리베이터 100% 설치 ▲2025년까지 저상버스 100% 도입 ▲2017년까지 마을저상버스 도입방안 마련 ▲승강장과 열차 간 바퀴 빠짐 방지 등을 약속했다.
하지만 장애계의 기대는 다시 무너졌다. 서울시가 약속한 해가 도래했으나, 여전히 관내 지하철 엘리베이터 미설치 역사는 30개에 달하는 것.
이에 대해 전장연은 “2015년 당시에도 구조상 설치에 어려움이 있는 역사에 대해서 내부구조 변경, 주변 건물·토지 매입, 신기술 도입 등 대안을 검토해 올해까지 완공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나, 제대로 된 설계용역비조차 반영하지 않고 지지부진 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지어 일부 역사는 올해가 돼서야 설계비가 반영됐다. 까치산역은 여전히 설계비조차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설계가 완료된다고 하더라도 설치공사가 시작되는 시점부터 최소 21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했을 때, 서울시가 올해까지 약속했던 1역사 1동선 엘리베이터 100% 설치는 불가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장애계의 움직임은 서울시 지하철로 향했고, 현재까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향한 투쟁을 지속하고 있다.
이준석 “시민의 아침 볼모로 잡는 부조리”… 정치권 “장애·비장애인 갈라치기 막아야” 압박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장애인 이동권 선전전을 ‘부조리’라는 단어로 갈음하며 논란을 일으켰다.
이 대표는 “문재인 정부하의 박원순 시정에서 장애인 이동권을 위해 했던 약속들을 지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오세훈 시장이 들어선 뒤에 지속적으로 시위를 하는 것은 의아한 부분.”이라며 “아무리 정당한 주장도 타인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해 가면서 하는 경우에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경찰청과 서울교통공사는 안전요원 등을 적극 투입해 정시성이 생명인 서울지하철의 수백만 승객이 특정단체의 인질이 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며 “평시에 비장애인 승객들에게도 출입문 취급시간에 따라 탑승제한을 하는 만큼, 장애인 승객에게 정차 후 일정 시간이 지난 뒤 출입문 취급을 위해 탑승제한을 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장애인의 일상적인 생활을 위한 이동권 투쟁이 수백만 서울시민의 아침을 볼모로 잡는 부조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치권과 장애계는 해당 발언에 대해 사과와 진정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누려야할 권리를 장애인은 누리지 말아야하는 것인가.”라며 “인질, 볼모, 부조리라는 단어를 운운하며 공권력 투입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갈라치기 하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이어 “장애인 당사자에게 편리한 시설은 노인, 아동 등 모두를 위한 공간이 된다. 이러한 편리함 중 상당수는 동료 장애인들의 투쟁의 산물.”이라며 “다시 한 번 엄중히 촉구한다. 더 이상 갈등 조장을 멈추고, 집권여당으로 앞으로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소해야할지 고민하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이동권이 보장되지 않는 현실을 해결하라는 움직임을 공격하고 나선 상황.”이라며 “안전하게 지하철을 탈 권리를 보장하지 못하는 현실을 외면하고, 이를 공권력으로 압박하고 있다.”도 힘을 보탰다.
이어 “교통약자를 공권력으로 진압하려는 것이 아닌, 능력 부족을 성찰하며 대안을 제시해야 할 때.”라며 “이동권 보장을 위한 책임 있는 발언을 내놓고, 진정성 있게 나설 것을 요청한다.”고 책임성 있는 움직임을 강조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이원교 상임공동대표는 “이동권 투쟁이 펼쳐진 20년간, 장애인 당사자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보장받아야할 권리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공권력에 의한 억압을 당해왔다. 이것이 또 다시 현실화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며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상식에 맞는 장애인복지 정책을 펼치고, 국격에 맞는 진정성 있는 사과가 있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