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의원 이용 정신건강 위험군, 정신의료기관 등으로 연계 지원
부산시에서 2년간 시범사업 운영… “정신건강 지원체계 강화할 것”
보건복지부는 28일부터 비정신과 일차의료기관 이용 환자 중 우울, 자살위험이 있는 정신건강 위험군을 선별해 치료나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으로 연계하는 ‘동네의원-정신의료기관 치료연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021년 코로나19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2년간 코로나19 장기화로 국민들의 자살생각률이 40%가량 증가했고 5명 중 1명이 우울위험군으로 나타나는 등 전반적 정신건강 지표가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낙인 등으로 지난 2020년 우리나라의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률은 7.2%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건강보험 표본 코호트 DB(2007~2015) 분석 결과, 자살이 임박한 사람들은 다양한 신체적·정신적 문제로 비정신과 일차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비정신과 의원에서 정신건강 위험군을 발굴, 치료 또는 사례관리를 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연계하도록 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이달부터 2년간 부산광역시에서 실시된다. 동네의원에서는 진료 시 우울증, 자살 위험성이 의심되는 환자를 대상으로 의사 면담 또는 우울증 선별도구(PHQ-9)로 정신건강 서비스 연계대상자를 선별한다.
선별된 환자는 정신의료기관 치료의뢰를 우선 권고하되, 환자가 사례관리를 원하는 경우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하고 연계기관에 방문하도록 적극 독려한다.
또한 정신건강 위험군 조기발견을 위한 선별상담료, 발견된 위험군의 적기의뢰를 위한 치료연계관리료를 별도로 산정하도록 했다.
특히, 시범사업 기간 본인부담금을 면제해 환자의 비용부담 없이 서비스를 제공해 치료연계를 활성화하고자 했다.
이밖에도 시범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치료연계 된 환자가 실제 정신의료기관이나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 방문해 치료 또는 사례관리를 받은 경우 연계 성공 수가를 추가로 지급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정은영 정신건강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은 우울, 자살위험 등 정신 건강상 위기에 놓은 이들을 적기에 치료·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정신건강 지원체계로 유입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역사회 내 숨은 정신건강 위험군을 선제적으로 발굴, 치료·연계하기 위한 일차의료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고,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한 국민 인식개선으로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