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장애인 정책, 추상적인 검토에 머물러” 지적
기재부 장관 추경호 후보자에 ‘장애관련 예산 반영’ 촉구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가 지하철 출근전을 재개했다.
21일 전장연은 오전 7시부터 경복궁역(3호선), 시청역(2호선), 광화문역(5호선) 총 3곳에서 ‘출근길 지하철을 탑니다’를 진행했다.
이날 지하철 출근전에 참여한 장애인 당사자들은 휠체어에서 내려, 바닥을 기어가는 ‘오체투지’ 투쟁을 이어갔다.
전장연 “인수위에서 브리핑한 장애인 정책은 추상적인 검토 불과”
앞서 전장연은 장애인권리보장 예산 반영, 이동권 보장, 장애인권리·민생4법 제정 등을 촉구하며 지하철 출근전을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지난달 29일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 사회문화복지분과 임이자 간사가 방문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에 전장연은 지하철 출근전을 잠시 멈추고, 장애인의 날인 지난 20일까지 인수위에 책임 있는 답변을 요청하는 릴레이 삭발 투쟁을 이어갔다. 당시 이들은 “기획재정부에서 보통 4월까지 내년도 예산 가이드라인을 잡는 만큼, 인수위가 반드시 4월 20일까지 답을 줄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인수위는 장애인의 날을 하루 앞둔 지난 19일 ‘장애와 비장애와의 경계 없는 사회 구현을 위한 장애인 정책’ 브리핑을 열고, 장애인 정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전장연 측은 다시 냉담한 반응을 나타냈다.
지난 20일 전장연은 입장문을 통해 “인수위에서 브리핑한 장애인 정책은 21년째 외치고 있는 장애인의 기본적인 시민권 보장에 동떨어지고 추상적인 검토에 불과하다.”며 “인수위는 전장연에서 제시한 2023년에 반영돼야 할 장애인권리보장 예산과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경석 상임공동대표 “앵무새 같은 이야기 반복… 구체적 예산 반영 약속해야”
이날 전장연은 다시 지하철로 향했다. 인수위가 답변을 회피한 만큼, 이제는 예산을 반영하는 기획재정부가 명확한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는 취지다.
장애인 당사자들은 휠체어에서 내려, 바닥을 기어가는 ‘오체투지’ 투쟁을 이어갔다. 이 자리에는 투쟁을 이끌어온 전장연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도 함께 했다.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그동안 역대 정부는 ‘검토하겠다’ 등 앵무새처럼 똑같은 이야기만 반복했다.”며 “인수위에서도 명확한 대답을 주지 않은 만큼, 이제 답을 줄 부서는 기획재정부만 남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는 기획재정부 장관 추경호 후보자가 해당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한다. 그동안 기획재정부는 지역사회에서 장애인 당사자가 살아갈 수 있는 예산을 보장하지 않았다.”며 “추경호 후보자가 답변을 하겠다고 밝힌다면, 그 약속을 믿고 지하철 출근전을 멈추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 약속조차 없다면, 답변을 받는 그 날까지 계속해서 지금의 움직임을 이어가겠다.”며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는 5월 10일까지 삭발투쟁도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전장연은 경복궁역에서 삭발 투쟁을 이어가며, 장애인권리보장의 필요성과 실효 있는 정책 마련을 호소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