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동시지방선거 앞두고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발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혐오 표현 없는 선거운동을 강조하고 나섰다.
18일 인권위 송두환 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인권위는 제8회 지방선거에 나선 각 정당, 후보자, 선거운동원 등 모두가 선거 과정에서 혐오표현을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이번 선거를 다양성과 인권존중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가치가 실현되는 민주주의의 공론장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적극적으로 요청한다.”고 밝혔다.
지방선거의 공식 선거운동기간인 오는 19일을 하루 앞두고 발표된 성명이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2019년 ‘모든 사람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정치인의 혐오표현을 예방하고 시정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표명을 했다. 이어 2020년 3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즈음해 위원장 성명을 통해 ‘혐오표현이 사라진 선거 원년의 해를 만들도록 후보자, 방송․미디어 관계자, 시민사회 등 모두가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인권위는 “혐오표현은 대상 집단에 대한 차별을 공고화하고 불평등을 지속시키는 효과를 낳는다.”며 “특히 정치인의 혐오표현은 대상자에게 더욱 직접적인 효과를 발휘하고 급속히 재생산되며, 사회적 파급력도 크다. 그로 인한 해악도 더 커지는데, 정치인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부딪히는 선거기간에 가장 집약적으로 혐오표현이 나타나곤 한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지난 3월 제20대 대통령선거 이후 4월 12일부터 약 한 달간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운영하는 뉴스빅데이터 분석시스템 빅카인즈를 이용해 지난 1월~3월 중 전국·지역 일간지, 5개 방송사, 전문지 등 54개 신문, 방송 언론사의 ‘정치인 혐오표현 보도’ 현황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여성에 관한 혐오표현 보도는 3,351건, 장애인 39건, 이주민 96건 등으로 파악됐다.
보도는 대체로 여성, 장애인,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과 편견에 근거한 정치인의 발언을 그대로 제목 또는 내용으로 사용한 것이 대부분이었고, 그중 10건 이하의 보도만이 혐오 표현 자체의 문제점과 정치인 혐오 발언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여성 혐오 관련 보도의 경우 실제 기사의 내용과 상관없이 정치인들이 사용한 여성 혐오적 표현을 무분별하게 그대로 옮겨 쓰고, 여성가족부 관련 사안을 희화화하거나 조롱하는 발언을 그대로 전달했다는 것이 인권위의 분석이다.
또한, 어떠한 사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아니하는 부작위 행태에 대한 비난의 의미를 대체로 ‘벙어리’라 표현하고, 이주민에 대한 근거 없는 부정적 관념을 드러내는 말을 무비판적으로 전달한 보도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인권위는 “혐오표현은 대상 집단 구성원의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공론의 장을 왜곡해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포용사회로의 통합을 저해한다. 민주주의 가치실현을 위한 직접적인 행위자인 정치인들은 이러한 혐오표현을 제어하고 대응할 사회적 책임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혐오표현 없는 선거운동을 당부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정두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