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참사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등 2건 발의
생애주기별 종합대책 수립, 국회 내 특별위원회 구성 등 추진
발달장애인 가족의 연이은 참사를 막기 위한 결의안이 발의됐다.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 등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 마련을 위한 촉구 결의안’과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발의했다.
강 의원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가족의 비극적인 참사는 결코 우연이 아니다. 국가와 사회가 떠넘긴 돌봄의 무게에서 발생한 명백한 사회적 재난.”이라며 “국가의 지원이 두터웠다면 극단적 선택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반드시 죽음이 아닌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 또한 그 과정 속에서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 다양한 이해당사자와의 의견을 경청하겠다.”며 이번 결의안을 통해 국가의 발달장애인 책임 강화를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이번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 마련을 위한 촉구 결의안에는 국회의원 178명이,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는 국회의원 176명이 발의에 동참했다.
해당 결의안에는 발달장애인 가족의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이 국가 차원의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부족과 더불어, 발달장애 자녀와 함께 생활하는 가족에 대한 양육부담 해소를 위한 지원체계 부재로 일어난 사회적 재난임을 분명히 밝힐 것을 명시했다.
또한 ▲발달장애인을 위한 24시간 돌봄지원 등 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체계 구축 ▲제2차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 수립·이행 ▲발달장애인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실태 전수조사 실시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국회 내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등이 담겼다.
연이어 발생하는 발달장애인 참사… “죽음의 사슬 끊어내야”
지난해 기준 발달장애인 수는 약 25만5,000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등록 장애인의 9.6%에 달하는 수치로, 매년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최근 극심한 생활고와 자녀양육 부담 등으로 발달장애 가정의 극단적 선택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지난 5년간 언론에 보도된 발달장애인 가족의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은 약 30건 이상으로, 기사화 되지 않은 사건을 포함한다면 보다 많은 사건이 존재할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이다.
발달장애인의 경우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거나 스스로 독립된 생활을 하기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 무엇보다 국가의 전폭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난 2015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2018년 이후 정부 차원의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이 수립·시행되고 있으나 여전히 국가적 지원 체계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은 통계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지난 2020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발달장애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 한쪽이 직장을 그만뒀다는 응답이 전체의 20.5%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어머니가 직장을 그만둔 가족의 비율은 78.8%로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그동안 죽음의 사슬을 끊기 위한 처절한 절규가 계속돼 왔으나, 국회와 정부는 제대로 응답하지 못했다.”며 “더 늦기 전에 정부와 국회는 수많은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의 죽음을 책임지고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결의안을 선언적 행위로만 끝내지 않겠다. 앞으로 해당 내용이 실현될 수 있도록 여야 의원들과 초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윤종술 회장도 “수년간 수십 차례 참사가 발생해도 아직까지 정부는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제는 국회가 나서서 제대로 된 대책을 촉구하고, 정부가 이에 대해 화답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한국 사회에 많은 발달장애인 부모들은 자녀들의 미래에 대해 걱정한다. 발달장애인도 국민으로 온전하게, 부모 없는 세상에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다시 한 번 극단적인 참사가 발생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주길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