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위한 외교적 지지 요청할 것”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오는 24일부터 스위스 제네바 UN본부에서 열리는 'UN장애인권리협약 국가보고서 심의 회의'에 국회 대표단으로 참석한다고 밝혔다.
UN장애인권리협약은 모든 장애인의 인권과 자유를 보장하고, 존엄성을 존중하기 위한 국제 조약이다.
또한 UN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는 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성을 침해받은 개인과 집단을 위한 권리구제와 협약 위반에 대한 직권조사를 명시한 의정서로, 협약 당사국이 조약의 내용을 실효성 있게 이행하도록 마련된 조치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2008년 UN장애인권리협약에 비준한 이래, 선택의정서 비준을 14년간 미뤄온 상태다.
이에 김예지 의원은 지난해 3월 31일, 여·야 국회의원 74명의 공동발의를 바탕으로 UN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 했으며, 결의안은 같은 해 6월 29일 재석 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후 정부는 관계 부처 간 협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UN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가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선택의정서 비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김 의원은 “UN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촉구 국회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이자 장애인 당사자로서 이번 심의를 직접 참관해 우리나라 국회의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노력을 알릴 것.”이라며 “외교적 지지 요청과 함께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의 제대로 된 국내 이행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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