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 당·정협의회 열려… 사회적 약자 보호 ‘최우선’
‘건전 재정’ 전환 기조… “민생에는 아낌없는 지원 펼칠 것”
정부와 국민의힘이 내년도 예산안에 장애인고용장려금 인상, 저소득 장애인을 위한 교통비 신설 등을 반영하기로 했다.
또한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취약계층 등에게는 아낌없는 지원을 펼치겠다는 뜻을 밝혔다.
24일 국회 본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가 열렸다.
이번 예산안에 대해 기획재정부 추경호 장관은 “가장 큰 특징은 재정 기조를 확장 재정에서 건전 재정으로 전면 전환함으로써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우리 경제의 국가 신용도를 확고히 하는 데 있다.”며 “이를 위해 내년 예산 총지출 규모를 올해 추경보다 대폭 낮게 억제함으로써 관리재정 수지와 국가채무를 개선하고, 조속히 재정준칙도 확립해 이를 엄격히 관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건전 재정 기조하에서도 기초생활보장 확대 등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최우선으로 두고, 이에 필요한 재원은 국가부채 확대에 의존하지 않고 어느 때보다 강도 높은 지출 재구조화를 통해 조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애인고용장려금 인상, 취약계층 지원 등 ‘강화’
앞으로 당·정은 취약계층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해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침이다.
먼저, 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장애인고용장려금을 대폭 늘린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현재 장애인고용장려금을 현행 30만 원에서 80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하한에서는 20%, 상한에서는 10% 올려달라는 요구를 했다.”며 “정부도 이를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장애인 근로자와 저소득 장애인을 위해 교통비 월 5만 원을 신규 반영해달라는 요구를 했으며, 정부도 예산안에 포함하기로 했다.
저소득층을 위한 에너지바우처 인상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을 적극 지원한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농·축·수산물 할인쿠폰을 지급받는 대상을 기존 대비 2배 이상 확대하고, 많은 이들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를 반영하기로 했다.
청년들을 위한 지원도 대폭 늘어날 계획이다.
구직 단념 청년들이 구직의욕 고취 프로그램을 이수할 경우 300만 원의 도약준비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반영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실질적인 고용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한 청년들이 전세 사기 위험에 대한 안전망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증보험 가입비(월 6만) 지원을 신설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부채 위험 완화, 재난대응시스템 확충 등 추진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책 마련에도 힘을 보탤 계획이다.
성 정책위의장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에 있어 부채 위험 완화가 급선무라는데 무게를 두고, 약 25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채무조정 예산을 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올해 1,200억 원을 반영한 폐업 지원, 역량강화 등 재기 지원에 관한 예산을 반영할 것을 요청했으며, 정부도 이를 반영하기로 화답했다.
이밖에도 수해 대책과 관련해 ‘대심도 빗물터널’ 설계비를 반영하기로 했다. 이번 수해로 도심지에 피해가 클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만큼, 사전에 피해를 대비한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보훈급여, 참전명예수당 인상에 대한 부분도 최대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에 요청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앞으로 건전 재정이 단순히 예산을 줄이는 것이 아닌, 관행적이거나 불필요한 예산을 대폭 축소하되 정부의 손길이 절실한 사회적 약자와 청년, 민생에는 아낌없이 지원하는 것이 예산안의 특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 정부의 철학과 방향은 국민의 삶과 다음 세대를 위한 예산.”이라며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이나 서민들에게 힘이 되는 예산이 되도록 방점을 두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당·정협의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마무리한다. 이후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 2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