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보건·복지 정책 마련, 관련법 제정 등 선도
“두터운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의정활동 펼칠 것”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2일 한국공공정책학회에서 주최하는 ‘제6회 대한민국 공공정책대상’을 수상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공공정책대상은 학술 단체인 한국공공정책학회가 1989년 이후 입법, 행정, 사법, 교육 등의 분야에서 매년 우수한 정책을 발굴해 모범이 된 이들을 시상하기 위해 제정된 상이다.
특히 대학교수, 정치인, 공직자, 기업인, 교육자, 언론인, 시민운동가 등 각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엄격한 평가를 거쳐 수상자들을 선정해, 객관성과 공신력이 높은 시상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이 의원은 지속가능한 보건·복지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각종 현안 문제들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수준 높은 의정활동을 이끌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 이번 상을 수상했다.
특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이후 비급여가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점과 풍선효과 발생 문제 등을 정확한 수치로 꼬집고, 정책 효과의 낮은 체감도를 확인한 여론 조사를 직접 실시해 주목을 받았다.
또한 과도한 MRI 촬영으로 건보재정 악영향을 주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감사원 감사를 이끌어 내기도 했다.
이와 함께 사회서비스 발전을 위해 민간의 서비스 품질 개선, 종사자 역량 강화 등 사회복지 전반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중앙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운영, 사회서비스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법률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밖에도 최근에는 수원 세 모녀 사건과 같은 복지 사각지대 문제를 날카롭게 지적하고, 장애인지역사회서비스 정책과 선택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제시하며 복지 정책을 선도하고 있다는 평이다.
이 의원은 “주어진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다 보니 과분한 상을 받게 됐다.”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보건·복지 시스템 마련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