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년간 사업 지출 1,705억 원 예상… 실제 지출액은 단 2억 원
사업 참여 장애인 당사자, 의사수↓… “실질적인 해결방안 마련돼야”
장애인 건강권 확보를 위한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가 5년이 되도록 실효성 있는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 도입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사업을 추진하려고 한 의지가 있었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사업 참여자들 중심으로 결과를 도출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향후 계획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를 추진, 2018년 시범사업 이후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것을 계획했다. 이에 2018년 73억 원, 2019년 544억 원, 2020년 544억 원, 지난해 544억 원의 지출을 전망하며 관련 계획을 마련한 바 있다.
하지만 이종성 의원실에서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예산 집행액은 2020년 1억 원, 지난해 1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이처럼 예산집행이 저조한 이유는 본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고 시범사업으로만 운영해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시범사업 조차도 매우 저조한 실적을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실제 주치의 사업에 참여하고자 교육을 이수한 의사는 1,306명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참여 의사수는 1차 50명, 2차 79명, 3차 84명으로 집계됐다. 즉, 사업을 위해 교육 수료를 받고도 실제로는 참여하지 않는 상황이다.
또한 주치의 시범사업에 참여한 장애인수를 살펴보더라도 1차에는 488명, 2차 1,524명, 3차 1,341명으로 나타났다. 1~3차 동안 1회 참여 장애인 수는 1,574명으로 나타났으며 2회 331명, 3회 이상 345명에 불과했다.
이 의원은 “이와 같이 1회만 참여하는 것은 사실상 사업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며 “더 큰 문제는 참여도와 만족도가 낮다면 그 원인을 찾고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하나, 시범사업 결과보고서에 보면 1~2차 모두 만족도가 높았다고 밝히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차 결과보고서에는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510명과 참여자 사업 참여자 59명을 합쳐 놓고 사업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기도 했다.”며 “1차에 참여했던 장애인을 대상으로 2차에서 변경된 점을 알리고 도움이 됐는지, 추가로 개선할 점이 없는지 확인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로 인해 만족도가 낮은 이유와 개선점을 파악하지 못하면서 제대로 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겠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것.”이라며 “3차 시범사업이 마무리 된 만큼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개선점이 무엇인지 결과를 도출하고, 그 결과를 통해 향후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