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 ‘선진지 국외연수’ 진행 예정
“한국형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 방안 제안할 것”
한국지체장애인협회(이하 지장협)는 14일 장애관련 선진 정책 벤치마킹, 국내 도입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한국장애인재단이 주최한 2022년 국외연수 아이디어 공모사업에서 ‘장애인의 주도적인 삶 보장을 위한 한국형 개인예산제 연구’를 주제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장협은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을 위한 정책 제안을 계속해 왔으며, 지난 4월 1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와 함께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방안과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한 바 있다.
지장협은 연수 통해 장애인 개인예산제를 도입한 선진지의 제도 도입과 운영 동향, 제도 운영 시스템, 공공·민간기관의 역할 등을 살피고 우리나라에 적합한 제도 도입을 위한 방안을 제안할 계획이다.
연수는 다음달 15일~23일까지 영국에서 진행되며, 개인예산제 도입과 운영에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장애인단체, 민간기관 방문과 관계자 간담회 등을 진행하게 된다.
지장협 관계자는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장애등급제의 단계적 폐지에 따른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에서 벗어나,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종합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정책적 흐름 속에서 의미 있는 정책수단이 될 것.”이라며 “내년부터 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와 시범사업이 계획된 만큼, 국외연수를 통해 여러 방안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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