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당사자 체감도 높은 정책이 마련되길”
한국장애인재활협회는 지난 21일, ‘New Beginning, 윤석열 정부에 바란다’를 주제로 제51회 RIKorea 재활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재활대회는 재활협회 김인규 회장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위원장, 보건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 등을 비롯해 RI Korea 현장과 학계 전문가와 활동가 등 약 300명(온·오프라인)이 참석했다.
이날 재활협회는 전문가와 당사자가 함께 진행한 지난 문재인 정부의 장애 정책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윤석열 정부의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이하 6차 계획)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 기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지향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8~2022, 이하 5차 계획) 이행 정도 평가를 총괄한 RI Korea 전문위원회 변용한 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정책 이행 수준 63.3점, 당사자 정책 만족도는 37.6점에 불과하다.”며 “6차 종합계획는 지난 5차 계획에 속한 과제 중 이행수준이 미흡한 정책을 계속사업으로 포함할 것과 과제별 목표 설정 시 소요 예산과 목표치를 명확히 제시하고, 계획 수립 시 당사자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3차 아태장애인 10년 인천전략(2013~2022) 이행 결과를 발표한 나운환 위원장은 “인천전략은 장애인의 권리 실현을 위해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권리 보장과 포괄적(Inclusive) 관점 및 평등을 강조했다.”며 “10개 영역의 핵심 및 보충지표에서 기준이상의 발전을 이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재난위험 감소 및 관리, 성평등과 여성의 역량강화 보장, 장애 데이터의 신뢰성 및 비교 가능성 개선 영역은 이행실적이 저조하다.”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나 위원장은 또한 5차 계획과 인천전략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6차 계획은 장애포괄적 접근의 정책 설계가 밑그림이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단순히 기능적인 분야로 나누기보다는 기본권, 장애감수성, 사회참여 등 3대 방향을 핵심으로 15개 우선 과제에 이어 5차 계획에서 이행 정도가 미흡했던 10개 정책을 연속과제로 담을 것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기본권 보장을 위한 헌법개정, 장애감수성 향상을 위한 공공영역 장애감수성 영향평가 실시,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장애아동·중증 장애인 24시간 돌봄체계 구축 등을 15개 우선 포함과제로 선정했으며, 장애인권리보장 및 지원체계 구축 등을 연속과제로 선정했다.
한편, 재활협회 이일영 부회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토론으로 참여한 장애주류화정책포럼 김동호 대표, 아시아태평양장애포럼 이리나 이사, 나사렛대학교 인간재활학과 우주형 교수,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박용준 사무관과 더불어 플로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현장에 참여한 정춘숙 위원장은 “당사자가 체감할 수 있고,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에게 닿을 수 있는 지원 체계 구축이 절실하다.”고 언급하며 “6차 계획 수립에 장애인 당사자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고, 장애인의 보편적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구체적인 대안이 마련되길 바란다.”며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국정과제로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을 위한 장애·비장애의 경계 없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맞춤형 통합지원, 개인예산제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정책 추진을 위한 예산도 확충하고 있다.”며 “이 자리에서 도출된 다양한 제언들이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I Korea 재활대회를 주최한 한국장애인재활협회 김인규 회장은 “현장과 학계, 당사자가 함께 재활대회에서 논의한 내용들이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수립 과정에 충분히 받아들여져 앞으로 당사자가 체감할 수 있는 장애 정책이 수립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제안 내용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민사회로서의 책임을 다해나가겠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RI Korea 재활대회는 유튜브로 다시보기 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는 재활협회 누리집 전자도서관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정두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