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위기 가능성 높은 11만 명 대상 실시
보건복지부는 26일~오는 11월 18일까지 약 2개월간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2022년 5차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복지 사각지대 발굴은 단전, 단수 등 34종의 입수정보를 분석해 경제적 위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선별된 약 11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발굴 기간 동안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공무원은 선별대상을 직접 방문하거나 유선전화를 통해 상담을 실시하고, 지원이 필요한 경우 공공·민간의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제공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발굴에서 수원 세모녀와 같이 건강보험료 체납, 중증질환 보유 등 취약한 상황에 놓인 이들을 조사 대상으로 추가 선정했다.
또한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가족돌봄청년 등 취약청년도 조사 대상에 함께 추가했다.
구체적으로, 중증질환 산정특례 정보와 건강보험료 체납정보를 동시에 보유한 약 1만 명을 발굴 대상으로 선정, 필요한 부분을 확인하고 경제적 어려움 등이 있는 경우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증증질환 산정특례 정보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통 이후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정보 중 하나로 활용하기로 했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의를 거쳐 개통 이전에 입수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활용하기로 했다.
오는 11월 14일에 시작되는 2022년 6차 복지 사각지대 발굴부터는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 신규 입수정보를 반영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 기준이 되는 정보를 34종에서 39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 4~5월 가족돌봄청년 설문조사에서 지자체 지원 연계를 요청한 731명도 복지 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 선정해 돌봄·생계·의료··학습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각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공무원은 사각지대 조사대상자가 지원 필요성이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공공·민간의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제공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전병왕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이번 5차 사각지대 발굴 대상에 의료 취약계층과 가족돌봄청년을 포함한 것이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는 장기요양 정보, 가구원 정보 등도 포함해 지원이 필요한 대상을 우선적으로 발굴·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