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간 복지위기대상자 약 300만 명… 중복발굴 대상자 증가 추이
“위기가구로 발굴되고도 공적인 복지 지원 받지 못하는 사례 적지 않아”
최혜영 의원 “취약계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 기울여야”
복지 위기가구가 증가하는 가운데, 지난해 기준 취약계층 5명 중 1명은 복지 위기대상자로 발굴되고도 사각지대에서 벗어나지 못해 또 다시 위기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300만 명에 가까운 위기대상자가 발굴된 것으로 조사됐다.
위기대상자 증가 추이도 두드러졌다. 2018년 기준 약 34만 명이었던 위기대상자가 지난해에는 107만 명으로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위기가구는 격월 단위로 조사해 1년에 총 6차례 등록된다. 지난해 기준 위기대상자로 발굴된 107만 명 중 19.5%(20만8,415명)는 한해에 두 번 이상 위기가구 명단에 등록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중복발굴 현황을 살펴보면, 코로나19 이후 발굴대상자가 급증한 것과 더불어 한해에 3회 이상 반복적으로 발굴되는 대상자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의 경우 5회 이상 발굴되는 경우가 2,008명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최소 네 달에 한 번, 최대 두 달에 한 번씩은 취약계층이라고 파악된 이들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의 장기침체로 인해 더욱 빈번하게 위기가구로 등록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짐작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지자체 발굴대상자를 시·도별로 살펴보면, 최근 3년간 발굴대상자가 가장 많았던 곳은 서울시(12만4,221명), 가장 적었던 곳은 세종시(4,253명)로 집계됐다. 발굴대상자가 반복적으로 발견되는 빈도가 가장 높은 곳은 경상북도(12만605명), 낮은 곳은 인천시(2,359명)로 확인됐다.
시·군·구별로 살펴보면, 최근 3년간 발굴대상자가 많았던 10개 지자체는 ▲제주도 제주시(8,065명) ▲경상북도 의성군(8,010명) ▲경기도 부천시(7,500명) ▲서울시 노원구(6,855명) ▲서울시 관악구(6,363명) ▲서울시 중랑구(6,053명) ▲경상북도 구미시(5,911명) ▲서울시 마포구(5,777명) ▲인천 서구(5,680명) ▲인천 부평구(5,411명) 순이다.
발굴대상자가 많았던 10개 시·군·구의 위기 사유 1순위 항목을 살펴보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노원구의 경우 월세취약가구가 전체 위기가구의 40%를 차지할 정도로 주거 위협을 받는 세대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렇다면 위기가구 발굴대상자들을 위한 사례관리 현황은 어떠할까.
지자체에서 현장방문이나 상담 등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대상자를 일컫는 ‘미처리 대상자’의 최근 5년간 시군구별 현황에 따르면, 미처리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강원도 양구군(14.03%)인 것으로 확인됐다.
상위 20개 시·군·구의 광역별 빈도를 살펴보면 강원도(5곳), 경상북도(4곳), 전라남도(3곳), 서울시·충청북도·인천시(2곳), 대전시·전라북도(1곳)의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미처리 비율이 가장 높았던 강원도 양구군은 올해도 미처리 비율이 가장 높은 지자체로 파악됐는데, 위기가구로 발굴된 대상자의 절반 이상이 상담이나 서비스 제공을 받지 못해 미처리 대상자로 남아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 의원은 정부가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인 결과, 숨은 복지 취약세대 수가 4년 새 3배 이상 증가했다.”며 “그럼에도 위기가구로 발굴되고도 공적인 복지 지원을 받지 못해 반복적으로 이름만 올리는 사례도 적지 않고, 지자체의 인력과 예산 부족 등으로 인해 초기상담조차 진행되지 못한 경우도 확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취약계층을 발굴하기 위해 시스템을 만들고 인력을 투입하는 만큼, 발굴된 대상자가 취약계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각자의 특성에 맞는 서비스 지원과 사례관리에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개선책 마련을 강조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