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중 장애인 당사자를 대표하는 장애예술인이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지난 18일 공개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5년부터 현재까지 역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중 장애인 당사자를 대표하는 예술인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역대 소위원회 위원 296명 중에서는 단 한 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설립된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문화예술진흥법 제20조에 따라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소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현장의 문화예술인들이 직접 공공영역의 의사결정에 참여해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역할을 하는 위원회에 장애인이 배제당하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불투명한 소위원회 위원 모집 방식도 의문.”이라고 질타하고 나섰다.
그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문화예술인들이 직접 참여하는 만큼, 위원회에는 각계각층의 예술인 위원으로 구성돼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며 “그러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의 경우 후보자 공개모집 후 후보자 검토가 이뤄지지만, 소위원회의 경우 대부분 비공개로 모집하고 있다. 2005년부터 현재까지 7기의 위원회에서 104개의 소위원회가 구성되는 동안 소위원회는 2020년 현장소통소위원회에서 공개모집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추천 등으로 진행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문화예술 현장과 정책을 연결하는 중요한 기관이지만, 장애예술인이 배제된 위원회 구성 속에서 장애예술 생태계 구축은 더욱 요원하다.”며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 공개모집 절차를 계획하고, 위원회와 소위원회 위원 위촉 시 장애예술인을 비롯해 다양한 예술인을 포함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정두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