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8기 첫 예산안 편성… 올해 대비 2조 9,862억 원 증액
‘약자와의 동행’ 등 3대 투자중점 과제 설정… 재정효율 극대화 목표
서울시가 내년 7월부터 장애인 버스요금을 전액 지원하는 등 ‘약자와의 동행’을 위한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1일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도 예산(안)’ 47조2,052억 원을 편성해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민선8기 서울시의 슬로건인 ‘동행·매력 특별시’를 본격 실현하기 위한 첫 번째 본 예산이다.
서울시는 내년도가 글로벌 경기침체로 재정여건은 어렵고 약자 지원 등 재정수요는 많은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줄일 곳은 줄이고 써야 할 곳에는 제대로 쓰는 ‘전략적 재정운용’으로 재정효율을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3대 투자중점, 12대 핵심과제에 집중 투자한다. 3대 투자중점은 ▲‘약자와의 동행’ 본격 추진(4대 핵심과제, 12조8,835억 원) ▲‘매력 특별시’ 조성(6대 핵심과제, 2조8,699억 원) ▲도시안전 강화(2대 핵심과제, 1조6,676억 원)이다.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 강화… 이동권 증진, 생활안정 등 도모
먼저, 서울시는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폭넓은 지원에 나선다.
그 일환으로 서울시는 내년 7월부터 장애인 버스요금을 전액 지원한다. 그동안 지하철 요금만 감면받았던 만큼, 장애인 당사자의 개별적 특성에 따른 이동수단 선택권과 이동권 보장수준 확대를 도모할 방침이다.
또한 내년까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저상버스 708대를 신규 도입한다.
장애인콜택시 30대를 증차하는 등 대기시간을 현행 37분에서 30분 이내로 단축하고, 바우처 택시 지원대상을 올해 대비 4,000명 증가한 1만4,000명 규모로 확대한다.
장애인 연금과 수당도 함께 인상된다. 저소득 중증 장애인 대상 기초급여를 최고 32만1,950원 까지 인상하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인 경증 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장애수당도 월 6만 원으로 인상해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한다.
또한 중증 장애청년, 저소득 가구 등을 대상으로 저축액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하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의 대상자를 현행 4만5,548명에서 6만6,600명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독립생활을 위한 주거유지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 지원주택을 253호에서 321호로 확대해 자립생활 지원을 강화한다.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지원도 이뤄진다.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대상으로 언어, 청능, 미술·음악치료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가구당 소득에 따라 차등(월 14~25만 원) 제공한다.
이밖에도 저소득층 유·청소년과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1인당 9만5,000원의 체육시설 강좌이용권을 12개월간 총 1만4,328명에게 지원하고, 사회적 약자들의 여행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저소득층과 장애인 약 700명에 국내 여행상품을 제공할 계획이다.
안심소득 등 ‘사회안전망 강화’ 힘 보태
한편, 서울시는 약자와의 동행을 본격화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에 힘을 보탠다.
이에 따라 서울형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대상자를 당초 올해 500가구에서 800가구로 확대하기로 한 목표치를 1,600가구로 상향한다. 반지하 거주자가 지상층(민간임대)으로 이주를 원하는 경우 2년간 월 20만 원의 ‘특정바우처’를 지급하는 주거상향사업도 시작한다.
또한 스토킹 피해자에게 전문 경호업체를 통한 출퇴근 동행과 법률소송, 심리치료 등을 종합 지원하는 ‘원스톱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스토킹 피해자 행동지침 매뉴얼’도 개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공의료가 노인, 노숙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 지원시설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서남병원, 은평병원 등 시립병원의 기능을 강화화고, 보라매병원 안심호흡기 전문센터 건립에 나선다.
문화 격차 완화를 위한 지원도 추진된다.
중위소득 150% 이하 만 19세 서울 거주 청년(3만 명)에게 20만 원의 문화바우처를 지원하는 ‘서울형 청년문화패스’를 시작하고, 박물관 등의 관람이 어려운 특수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무료 관람과 사회적 약자 여행활동 지원 등 문화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을 펼친다.
이밖에도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어려운 취업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주요 공공일자리 사업 예산을 전년 대비 351억 원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시 정수용 기획조정실장은 “내년은 경기침체로 재정여건은 어려우나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두터운 지원과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재정수요는 많은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이라며 “줄일 것은 줄이고 써야 할 곳에 제대로 쓰는 전략적 재정운용으로 동행·매력·안전 특별시 서울을 조성해 시민의 삶에 힘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