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계, 선택의정서 연내 비준 촉구 기자회견 열어
10년을 넘게 미뤄온 UN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를 외치는 목소리가 국회 앞에 모였다.
지난 17일 한국장애포럼 등 장애계 단체들은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연내 비준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선택의정서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당사국이 협약을 위반한 경우 개인통보제도와 직권조사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협약 부속문서다.
선택의정서를 비준한 국가에서 발생한 협약 위반 사실에 대해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가 조사 후 당사국에 대한 권고안을 마련할 수 있게 되므로, 국내 협약 이행의 수준을 높일 수 있다.
다시 말해 선택의정서는 당사국의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주요한 수단인 것.
하지만 우리나라는 지난 2008년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가입한 이래 15년 간 선택의정서 비준을 미뤄오고 있다.
이를 두고 국내는 물론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역시 비준을 촉구해 왔다. 국회도 이러한 요구에 동참해 지난해 6월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국내외 강력한 요구에 지난해 12월 국무회의에서 마침내 선택의정서 가입안이 통과, 정부가 가입안을 국회에 상정함에 따라 선택의정서 비준의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그러나 국회에 상정된 선택의정서 비준동의안은 1년여의 계류 끝에 지난 7일에서야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회부가 됐다.
이에 기자회견 주최측은 “10년 넘게 이어진 장애계의 간절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선택의정서 가입은 우선순위에 밀려 제대로 된 논의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국회를 향해 연내 비준을 촉구하고 나섰다.
기자회견을 주관하는 한국장애포럼 윤종술 상임대표는 “선택의정서 비준은 한국이 장애인권을 효과적으로 보장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자, 국제 인권 규범에 대한 존중과 모범적 이행의 약속을 나타내는 지표.”라며 “국회는 지난해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만큼, 비준동의안이 연내에 반드시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정두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