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총, ‘2022 전국 시·도별 장애인복지·교육 비교 연구 분석’ 결과 발표
복지 수준 지역 간 편차 여전… “지속적인 유지 발전 필요해”
전국 장애인복지·교육 수준이 다소 향상됐으나, 지역 간 격차 해소는 요원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12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여의도 국회의사당 국회소통관에서 ‘2022 전국 시·도별 장애인복지·교육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2005년 지방분권화 사업 본격화 이후 중앙정부의 복지예산이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지역 간 재정격차와 열악한 장애인복지 인프라, 지역사회의 장애인 복지에 대한 이해 차이로 인한 지역격차를 조율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역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한국장총은 지방분권화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그 실태를 파악·분석해 지역장애인의 복지인권 수준을 향상시키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2005년부터 매년 지역별 장애인복지·교육 수준을 발표하고 있다.
특히, 2018년부터 지방선거 시기와 시도지사 임기에 따라 연도별 지표 조사 방식을 다양화했으며, 복지 분야 종합수준은 2년 간격으로 분석했다.
올해는 민선 7기 지자체 장의 마지막 임기 4년차에 해당하는 해로, 시·도지사의 임기 4년 치 종합평가 조사가 진행됐다. 조사 결과는 민선 8기 지자체 장에 장애인복지 방향 제언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17개 시·도의 복지와 교육 분야의 지역별 결과를 ‘우수’, ‘양호’, ‘보통’, ‘분발’로 나눠 수준을 평가했다.
복지 분야는 소득·경제활동 지원, 보건·자립지원, 복지서비스 지원, 이동(편의)·문화여가·정보접근, 복지행정·예산 등의 5개 영역 35개 지표를, 교육 분야는 9개 지표를 활용해 분석했다.
복지 분야 종합수준 평균↑… 소득·경제활동 지원 영역은 격차 커져
조사 결과, 장애인복지 분야 종합수준 전국 평균 점수는 50.3점으로 조사됐다. 2년 전 동일하게 전체 지표를 조사했던 해의 48.5점과 비교해 소폭 상승했으며, 지역 간 편차도 미미하게나마 좁혀진 것으로 확인됐다.
17개 시·도의 장애인복지 종합수준이 우수한 지역은 대전과 제주로 나타났다. 해당 지역은 3년 연속 장애인복지 우수지역에 이름을 올렸다.
반면 부산·인천·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은 분발이 필요한 지역으로 조사됐다. 이 중 전북·경북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분발이 필요한 지역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장애인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영역은 큰 폭으로 지역 간 격차가 늘어났다.
해당 영역은 장애인 의무 고용률이나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비율, 직업재활 시설 지원 예산과 이용자 비율 등 하위 지표 전반에서 동일한 항목을 조사했던 2020년에 비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역 간 편차 발생 정도를 보여주는 전체 평균 점수는 63.7점에서 56.7점으로 하락했다. 즉, 종합수준 상위 지역과 하위 지역 사이의 차이가 심해졌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한국장총은 “소득·경제활동 지원 영역의 지역 간 편차가 크게 벌어졌다는 점을 의미하기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의 개선 노력과 중앙정부의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 분야 종합수준 1.4점 향상… 지역 간 편차 줄어들어
전국 장애인 교육 분야 종합수준 평균 점수는 80.2점으로 지난해 대비 1.4점 향상됐다.
세부 지표별로도 전년에 비해 소폭 개선된 수치를 보이고 나타내고 있으며, 지역 간 편차도 다소 줄어들었다.
17개 시·도의 교육 수준은 대전·세종·충남이 우수 지역으로 조사됐으며, 대전과 세종 지역은 4년 연속 우수 지역으로 조사됐다.
반면 부산·인천·광주·경기·경북·제주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분발이 필요한 지역으로 집계됐다.
특히 부산·경기·경북은 4년 연속 교육 분야 분발 수준에 포함돼 개선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강원과 충남은 전년도에 비해 교육 수준이 향상됐으며, 서울·충북·전북은 다소 하락한 수치를 보였다.
장애계, 정부와 지자체의 지속적인 역할 ‘강조’
이번 결과에 대해 한국장총은 복지 수준 향상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을 강조했다.
한국장총은 “이번 조사에서 주목할 점은 장애인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영역에서 큰 폭으로 지역 간 격차가 늘어나면서 전체 장애인 복지 종합 분야의 격차가 늘어난 것.”이라며 “당사자의 최우선 욕구로 나타나는 해당 영역에 대한 전국적인 수준 향상을 위한 노력이 확대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당사자가 정책수립의 주체로 참여하는 협력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한국장총은 “장애인 정책에 대한 당사자의 참여와 주도성 강화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서도 당사국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시대적 요구.”라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계가 정책수립의 주체로 참여하고 정책 이행의 감시와 견제 기능을 건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체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복지서비스 지원과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제공 수준, 장애인 주거권 보장 등이 이전 조사 결과에 비해 향상됐다는 점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고무적인 노력의 결과.”라며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생활하기 위한 기반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 힘써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전국 시·도별 장애인복지·교육 비교에 대한 자세한 결과는 오는 20일~21일 인천에서 개최되는 ‘제29회 한마음교류대회’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종합분석 자료집은 이달 중 출간되며, 분석 결과는 릴레이 형식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지역 유권자와 장애인 당사자, 장애인단체에 필요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도록 알릴 계획이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