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준 촉구 기자회견 진행 등 의정활동 앞장
“선택의정서 바탕으로 권리구제 지원방안 강구할 것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지난 22일 유엔장애인권리협약(CRPD) 선택의정서가 비준되는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한국장애인연맹(한국DPI)로부터 공로패를 수상했다고 밝혔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성을 보호하고 자립에 대한 존중을 촉진하기 위한 국제조약이다. 선택의정서는 협약에서 규정한 권리와 존엄성을 침해받은 개인·집단이 UN장애인권리위원회에 개인진정, 직권조사를 통해 권리구제를 요청할 수 있음을 명시한 부속 문서다.
앞서 지난 2월 최 의원은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과 함께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등 장애인의 권리가 실효성 있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이 국회에 비준된 지 14년 만인 지난 8일,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가입 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102번째 비준국이 됐다.
최 의원은 “오랜 장애계의 숙원을 풀어냈다는 기쁨과 함께, 앞으로 선택의정서가 국내에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일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든다.”며 “선택의정서를 바탕으로 한 장애인 권리구제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이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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