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안심병원 신규 지정, 치매안심병동 인센티브 시범사업 연장
보건복지부는 지난 22일 중증 치매환자 전문치료를 위한 치매안심병원을 추가 지정하고, 치료 활성화를 위한 성과 기반의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을 연장 운영한다고 밝혔다.
치매안심병원은 관련법에 따라 중증 치매환자를 집중적으로 치료·관리할 수 있는 시설과 인력, 장비를 갖춘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고 있다.
그동안 전국에 치매안심병원 9개소가 지정·운영 중이었으며, 이번에 울산광역시립노인요양병원이 제10호로 신규 지정되었다.
또한 서울(시립서북병원), 전북(전주시립요양병원) 등에서도 내년 치매안심병원 지정 신청을 준비 중에 있어 치매안심병원은 지속 확대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개최된 ‘2022년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올해 만료되는 ‘치매안심병원 성과 기반 인센티브 제공 시범사업’ 운영 성과와 향후 사업 추진방향을 논의하고, 사업 기간을 오는 2025년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시범사업은 행동심리증상, 섬망 증상으로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치매환자에 대해 집중 치료하고, 지역사회로 복귀한 성과를 평가해 수가 인센티브로 차등 보상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지난 2년간 치매안심병원 7개소에서 참여 환자의 입원기간 감소, 퇴원 후 치매안심센터 연계 등 돌봄서비스 지원 등의 성과가 있었다.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한 참여기관과 환자 확대에 어려움이 있고, 사업기간도 짧아 사업 효과를 적정하게 평가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3년간 시범사업을 연장하면서 ▲참여 대상기관 확대(치매안심병동 추가) ▲지급 기준 개선, 퇴원 후 경로 단순화 ▲참여 기관의 인력 수준에 따라 인센티브 수가를 차등 지급하는 것으로 시범사업 운영체계를 개선했다.
연장 시범사업은 내년 2월까지 지침 개정 등 준비기간을 거친 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며, 2년차인 2024년 12월 시범사업 중간평가를 거쳐 2025년 12월까지 실시한다.
보건복지부 김혜영 치매정책과장은 “치매환자와 가족들이 치료와 돌봄에 대한 걱정 없이 살던 곳에서 노후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치매안심병원을 확대하고 의료지원을 강화하는데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